미성년자성범죄 고소 | 피해 아동 다수·가해자 불구속 우려, 구속·징역 4년 받은 사례해결사례-49

등록일 2026.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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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 측 고소대리)
■ 불리했던 조건 : 가해자 불구속 기소 가능성, 일부 혐의 인정·반성·초범·일부 합의를 내세운 선처 시도 예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
■ 결과 : 가해자 구속, 징역 4년 실형
■ 대응포인트 : 수사기관이 아직 모르던 추가 피해를 피해자 측이 먼저 찾아 제보해, 사건의 크기 자체를 바꿈

1. 딸의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10대 아동·청소년 여러 명에게 접근한 뒤 성범죄를 반복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피해를 뒤늦게 알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초범과 합의를 내세워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미성년자성범죄 고소 대응 전략

(1)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찾기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아동들에게도 접근했을 정황이 있었고, 고소인 측이 확인하지 못한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추가 피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제보

추가 피해와 관련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했습니다. 이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확대됐고,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3) 선처 사유로 희석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

가해자 측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을 내세워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범행 기간과 반복성, 피해 아동의 나이와 피해자 수를 근거로, 이 사건이 초범·반성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불구속 우려에서 구속과 실형으로

가해자는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들은 이 결과의 의미와 이후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혼자였다면 가해자가 그냥 풀려났을 거예요. (중략) 김우석 변호사님이 우리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줬기에, 딸아이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수사기관은 신고된 피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가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는 누군가 먼저 정황을 내놓아야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지만, 가해자가 반성과 합의를 앞세우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 측도 수사 초기부터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의견 제출까지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조사 과정에 동석해 진술 부담을 줄이고, 추가 피해 정황이나 가해자의 접근 방식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 측 선처 주장에 맞서 피해의 무게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견을 냅니다.

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