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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 만원버스서 범인 지목·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 무죄 받은 사례해결사례-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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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7. 31
- 조회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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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 추행 지점이 CCTV 사각지대, 물증 없이 기소,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
- ■ 결과 : 무죄
- ■ 대응포인트 : 의뢰인 말고도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과 지목이 흔들린 기록을 모아 합리적 의심을 세움
1. 등굣길 만원버스, 범인으로 지목되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등하굣길 만원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추행이 벌어진 지점은 CCTV 사각지대라 영상으로는 누구의 행동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이대로라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를 안게 될 처지에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버스성추행 대응 전략
(1) 같은 정류장에서 탄 또 한 사람
담당 변호사들은 버스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정류장에서 탄 또 다른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의뢰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세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 말고도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2) 흔들린 지목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접 쓴 진술서에 두 사람 모두 같은 역에서 내렸다고 적어, 다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도 여러 차례 범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하나씩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3) "시선을 피했다"는 근거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의심한 근거는 의뢰인이 자신의 시선을 피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에 반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이전에 어떤 범죄로도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합리적 의심이 남은 사건,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하지도 않은 일로 범인 취급을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CCTV와 진술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제 억울함을 밝혀 주신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도, 일단 지목이 이뤄지면 수사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지목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결과의 무게가 처벌 수위보다 큰 만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지목 경위와 증거 구조를 짚어 다툴 방향을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CCTV 영상과 진술 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차량과 정류장 CCTV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고 첫 조사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서와 조서, 법정 증언을 서로 비교해 지목이 흔들린 지점을 찾고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지목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과 같은 정류장에서 탄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있었고 손이 닿을 수 있는 자세였음을 밝혔습니다.
-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필 진술서에 두 사람 모두 같은 역에서 내렸다고 적었고, 경찰과 법정에서도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 3. 의뢰인을 지목한 근거가 시선을 피했다는 인상뿐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아무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