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음주운전3회 재범 및 음주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해결사례-116

등록일 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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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음주에 인사사고가 더해지면 실형이 먼저 거론되니, 양형을 바꿀 사정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② 사고 원인과 음주 경위를 분리해 입증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③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기록과 수치로 말해야 선처가 열립니다.

1. 사건 개요(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돕는 컨설팅 회사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업계 특성상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고, 고령의 어머니와 유학 중인 딸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절박했던 그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음주에 사고가 더해진 가중 구조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인사사고까지 결합되면 양형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0.155%는 면허 취소 수치이고, 피해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 사건을 숱하게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조합이면 법원이 실형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구간입니다.

(2) 동종 전력이 발목을 잡는 상황

의뢰인에게는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사고도 없었지만, 전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습"이라는 인상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이 인상을 깨지 못하면 벌금형은 멀어집니다.

(3) 직장과 생계가 함께 걸린 무게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이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그날 밤의 통화 기록부터 복원했습니다

저는 사고 전 의뢰인의 행적을 분 단위로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은 22시 10분경 술자리가 끝나자 곧장 평소 쓰던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2시 19분부터 49분까지 30분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배차를 요청했고, 한 번은 기사가 배정됐다가 기사 사정으로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시각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이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2) 음주 습관 자체를 이용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대리운전 앱 이용내역 120건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 1차에서 2차로 옮길 때 같은 날 두 번 부른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음주 후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사람임을, 다짐이 아니라 2년치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3) 사고 원인과 음주를 떼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사고=음주 탓'이라는 등식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앞차가 멈추자 따라 서다가, 미세한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일어난 접촉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범퍼에 의뢰인 차량의 짙은 남색 페인트가 전혀 묻지 않은 점을 들어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폭염 속 골프 후 탈수 상태였고 측정이 마지막 음주 90분 뒤 이뤄져 수치가 높게 나온 정황도 짚었습니다.

(4) 재범이 불가능한 환경임을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를 말이 아닌 사실로 막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의뢰인은 차량까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 없고 출퇴근도 대중교통이 더 빠른 환경임을 자료로 제시해, 운전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구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에 인사사고, 동종 전력까지 겹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거론되던 사건을, 자유형 없이 끝낸 결과입니다.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양형 구조 자체를 흔들어 얻어낸 벌금형이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사고 직전 22시 19분부터 49분까지 30분간 여섯 차례 대리를 호출한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2년간 120건에 달하는 대리운전 이용내역까지 더해,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피해 차량 범퍼에 의뢰인 차량의 짙은 남색 페인트가 전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충격이 작았음을 보였습니다. 폭염 속 골프로 인한 탈수와 마지막 음주 90분 뒤 측정된 정황까지 더해,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③ 면허 취소와 차량 매각 계획, 대중교통이 더 빠른 출퇴근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고령 모친과 유학 중인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사정도 함께 들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