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 외국 국적·강제퇴거 우려·정식재판 청구, 형 가중 없이 벌금 7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119

등록일 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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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불리했던 조건 : 측정 요구 3회 불응(영상으로 확인), 외국 국적이라 형사처벌 시 체류 불이익 우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늘어날 위험
■ 결과 : 벌금형
■ 대응포인트 : 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한국이 유일한 생활 기반이라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면 제출

1.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그다음이 두려웠던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화교 3세로, 국적은 외국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거쳐야 하고 체류자격 심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한국에서 쌓아 온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처벌 대응 전략

(1) 영상은 다툴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양형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했을 뿐 거부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으로는 측정거부가 명백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섣불리 다투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2) "lawyer"를 외친 이유

다수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이라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순간 당황했고, 변호인이 입회해야 측정에 응하겠다며 "lawyer"를 반복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이 점을 보였고, 대리운전 호출이 4회 모두 실패한 사정을 앱 운행이력과 술집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3) 한국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는 증명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가족사부터 학업, 직장, 생활까지 하나씩 들었습니다. 국적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고, 고령의 부모와 사회 적응이 어려운 동생을 의뢰인의 수입으로 부양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체류 불이익을 우려해 평소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 행위조차 자제해 왔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정식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벌금 7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지 않으면서 체류에 미칠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남았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가족·직장 자료는 이후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근거로 남게 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강제퇴거를 막아주신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중략) 화교로 살아온 제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기관은 측정거부를 수치를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고, 법도 실제 수치와 상관없이 무거운 음주운전과 비슷한 무게로 처벌합니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요구도 정당한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대부분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외국 국적이라면 형의 종류와 액수가 체류 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형사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음주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위와 생활 기반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고지 내용 등 절차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첫 조사의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약식명령 이후에는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학업·직장·부양 자료로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입증합니다.

외국 국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7일로 짧은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청구 여부부터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한국에서 태어나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국적국에는 연고가 없다는 점, 직장 경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한국이 유일한 생활 기반임을 보였습니다.
2.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며 "lawyer"를 반복한 발언을 피의자신문조서 그대로 인용해, 비협조가 아니라 법률을 몰라 생긴 오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3. 늦은 시간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 호출 4회가 모두 실패한 사정을 앱 운행이력과 술집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