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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납부 후 면허 결격 2년·응시원서 접수 거부, 행정심판 인용 받은 사례해결사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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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7. 30
- 조회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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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 ■ 불리했던 조건 : 결격기간 2년, 범칙금은 예외 규정('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문언에 해당하지 않음, 유사 주장이 배척된 하급심 판결
- ■ 결과 : 인용(거부처분 취소)
- ■ 대응포인트 : 법 문언 대신 범칙금 제도의 취지와 처벌 체계 사이의 형평을 근거로 예외 규정 적용을 주장
1. 범칙금 10만 원을 냈는데, 시험장 문이 닫혔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 10만 원을 냈고,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생업과 일상에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얼마 뒤 다시 면허를 따려고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킥보드음주운전 대응 전략
(1) 문언만 보면 막혀 있던 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결격기간이 생겨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기간 중이라도 응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측은 범칙금이 형벌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결격기간은 전산에 등록된 대로 따를 뿐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배척된 판결까지 있어, 같은 논리를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법령 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2) 가벼운 위반에 더 무거운 제재
범칙금 특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가볍게 처벌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 때문에 결격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거운 제재를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교했습니다.
(3)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에서 구류나 과료를 받으면 곧바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제도를 지켜 범칙금을 낸 사람만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결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고, 경미한 위반을 형벌 없이 끝내려는 범칙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 범칙금 납부도 예외 사유에 준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거부처분 취소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법원의 불리한 판결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결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면허시험조차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응시자격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킥보드음주운전 사건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따라오고 그 처분은 전산에 등록된 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청이 재량이 없다고 할 때는, 결론을 바꿀 길이 법령 해석 자체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수준이지만, 운전면허가 있으면 취소와 결격기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기 전에 그 선택이 면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운전면허 행정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맡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범칙금 납부, 즉결심판, 정식 형사절차 가운데 어떤 길이 면허에 유리한지 설명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결격기간 산정 근거와 전산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기간 통보를 받았다면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벌하려고 만든 범칙금 특례 때문에, 오히려 결격기간 예외를 받지 못하는 역전이 생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2.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구류나 과료를 받으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3. 경미한 위반을 형벌 없이 끝내려는 범칙금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범칙금 납부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준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