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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처벌 | 고속도로 추돌 후 피해자와 엇갈려 수사·면허취소, 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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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9
-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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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와 연락처 미교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 측 진술, 수사 중 운전면허 취소, 화물차 운전이 유일한 생계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대응포인트 : 현장 이탈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엇갈린 사고였다는 점을 영상과 사후 행동으로 입증
1. 갓길에서 기다렸지만 따라오지 않은 차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 합류 구간을 지나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외국인이 탄 승용차 뒤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 차량은 따라오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9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해 온 의뢰인은 수사 도중인 2025년 9월 운전면허까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졌고, 억울하지만 반박할 방법을 몰라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도주치상처벌 대응 전략
(1) 블랙박스에 남은 5분
담당 변호사들은 수사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위수탁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다시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을 약 200m 앞 갓길로 유도한 뒤 5분 이상 기다린 장면이 남아 있었고, 갓길로 이동한 것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긴 오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보험 처리를 약속한 뒤 차를 옮겼습니다.
피해자 측이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워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점, 사고 당일 회사에 보고하고 다음 날 직접 보험접수를 마친 행동이 도주 의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만든 것
의뢰인 측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아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한국인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는 보완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년 6월 11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한 건 알겠는데, 입증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시고, 제가 미처 몰랐던 증거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중략)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도주치상 사건
수사기관은 사고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를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남기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와 긴 결격기간까지 뒤따르므로, 첫 조사 전에 사고 직후의 행동을 증명할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고 직후의 영상과 기록에서 도주 의사를 다툴 지점을 찾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영상 분석과 보완수사 요청을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고, 사고 후 통화·회사 보고·보험접수 기록을 정리하며,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면허 행정처분 대응도 이어서 챙깁니다.
사고 뒤 연락이 엇갈려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블랙박스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을 약 200m 앞 갓길로 유도한 뒤 5분 이상 기다린 사실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 2. 사고 당일 회사에 보고하고 다음 날 직접 보험접수를 마친 기록을 내, 사고를 숨기려 한 정황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 3.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한국인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는 보완수사 사항을 제시해, 당시 의사소통이 엇갈린 경위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