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 0.155%·택시 추돌로 2명 부상·피해자 미합의, 벌금 8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107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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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155%, 약 6km 운전, 신호대기 중인 택시 추돌로 2명 각 2주 상해, 피해자 미합의
■ 결과 : 벌금형
■ 대응포인트 : 합의가 없는 대신 사고의 경미성과 보험 처리,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벌금형의 근거를 쌓음

1.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택시 추돌 사고

의뢰인은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6km를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뒤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업과 가정이 함께 흔들릴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치상 대응 전략

(1) 합의가 없다는 현실부터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합의가 없으면 양형에서 더 불리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현실을 의뢰인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2) 사고의 크기를 다시 재다

의뢰인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가다 택시와 부딪힌 경위를 짚어 사고 자체가 경미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합의서가 없어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초범과 일관된 인정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점을 양형 자료에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전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했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처단형 하단에 가까운 벌금 8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3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된 처단형 범위(벌금 500만 원~3,000만 원) 가운데 하단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수치도 낮지 않았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합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치상 사건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사고가 얼마나 경미했는지, 보험으로 피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따로 따져 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벌금형만 놓고도 범위가 넓어, 하단을 선택할 근거를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합의 가능성과 그 대안을 먼저 진단하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보험 처리 내역과 사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와 차량 파손 사진으로 충격 정도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보험 접수·지급 내역을 검토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사고의 경미성을 묶어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걱정이라면, 합의 말고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은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