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 동종 전과 3회·28분간 측정 불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98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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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불리했던 조건 : 약 28분간 3회 측정 요구 불응, 음주운전 벌금 2회·음주측정거부 등 집행유예 1회 전력, 네 번째 동종 사건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거부한 28분의 실제 모습과 스스로 시작한 치료, 운전이 불가능한 환경을 기록으로 제시

1. 네 번째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사건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28분 동안 세 차례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았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직원을 이끄는 관리자였던 의뢰인은 한 번의 잘못으로 가정과 직장이 함께 무너질 처지였습니다.

잘못은 처음부터 모두 인정했지만, 측정을 거부한 그 순간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린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으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측정불응 대응 전략

(1) 거부한 28분을 다시 보다

측정거부는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따라붙고, 측정을 하지 않은 이상 혐의를 다툴 길도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단속 직후 28분을 분 단위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세 번의 요구 내내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반복한 정황을 경찰 진술과 함께 시간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2) 다짐 대신 치료 기록

네 번째 사건에서 말로 하는 반성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의뢰인은 사건 사흘 뒤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으며, 퇴원 뒤에도 외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담당의가 두 차례 써 준 소견서와 매일 작성한 단주 점검표, 금주 일기를 변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 운전할 수 없는 구조

의뢰인은 본인 명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회사가 대리운전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공문과 최근 6개월간 43회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을 더해, 음주운전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보였습니다.

(4) 반복된 사건의 배경

과거 사건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 겪던 건강 문제로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를 변명이 아닌 사실로 정리해, 같은 잘못이 반복된 사정과 그 고리를 끊어 낸 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보호관찰과 함께 내려진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세 번 쌓인 측정거부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네 번째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제 변명이 아니라 제 변화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측정불응 사건

측정거부가 반복된 사람에게 법원이 묻는 것은 그날 왜 측정을 거부했느냐보다, 그 뒤로 무엇을 바꿨느냐입니다. 수치가 남지 않는 사건이라 단속 현장의 모습과 이후의 치료·생활 기록이 판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음 측정을 거부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효력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전력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력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해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음주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치료 기록과 회사 공문 같은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요구의 횟수·간격·고지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단속 현장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소견서와 입원 기록, 차량 처분과 대리운전 지원 같은 재범 차단 증빙을 묶어 제출하고,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의견서를 씁니다.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같은 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치료와 생활 기록은 빨리 시작할수록 쌓이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단속 직후 28분 동안 의뢰인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반복한 정황을 시간표로 정리해, 측정을 피하려는 계산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2. 사건 사흘 뒤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한 기록, 담당의 소견서 2부, 매일 쓴 단주 점검표를 제출했습니다.
3. 본인 명의 차량을 넘기고 명의 이전까지 마친 서류와, 회사가 대리운전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공문(최근 6개월 43회 이용)을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