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6회·0.1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해결사례-121

등록일 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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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2002~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6회(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 3회), 2018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8%, 10년 이내 재범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5년간 운전하지 않은 생활 방식과 영업 중 벌어진 우발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

1. 면허 없이 잡은 500m의 운전대

의뢰인은 2023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2018년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6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였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10년 안이라 재범 가중 조항도 적용됐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무실도 가정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대응 전략

(1) 전력 6회를 시기별로 다시 읽다

겉으로는 상습범처럼 보였지만, 담당 변호사들은 전력을 시기와 경위별로 하나씩 나눠 봤습니다. 전력 가운데 4건은 사업 초기 거래처 술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2002~2004년에 몰려 있었고, 2012년 건은 지인의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다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상습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 환경에서 누적된 일이라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생활

2018년 면허가 취소된 뒤 의뢰인은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주말 귀가는 친형이, 집에서는 배우자가 운전하며 차 키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취사·샤워 시설 사진과 친형, 배우자, 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로 이 생활이 실제로 이어져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3) 그날 운전대를 잡은 이유

사건 당일 의뢰인은 큰 거래를 앞둔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지하철로 귀가해야 한다고 하자 영업용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사정을 동석 직원의 진술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건 차량을 매물로 내놓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가족·동료의 감독 확인서를 더했습니다.

3. 실형 대신 받은 2년의 유예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위반 전력 6회에 음주와 무면허가 겹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사무실 직원들과 아내 얼굴이 떠올라 잠을 못 이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셨고, 5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실을 사진과 진술서까지 증거로 엮어 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한 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

면허가 없는 상태의 음주운전은, 법원이 이미 내려진 제재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을수록 법원은 반성의 말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118%가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고, 여기에 무면허운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만큼 운전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 기록을 시기와 경위별로 나눠 다시 읽고, 음주·무면허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생활 기록과 주변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면허 취소 시점과 결격 기간, 운전 거리와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동석자 진술처럼 범행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숙식·이동 수단·가족 운전 등 운전 단절을 보여주는 증거와 차량 처분 서류, 가족·동료의 감독 확인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지난 몇 년의 생활을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주말 귀가는 친형이, 집에서는 배우자가 운전해 온 사실을 시설 사진과 친형·배우자·동료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2. 큰 거래를 앞둔 고객이 지하철로 귀가해야 한다고 하자 영업용 차량으로 데려다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동석 직원의 진술로 보였습니다.
3. 사건 차량을 중고 매물로 내놓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과 동료가 운전을 막겠다는 사실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