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 실형 2회 복역·5번째 적발·0.14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183

등록일 2026.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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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전력 4회(벌금형 2회, 실형 2회 복역), 10년 이내 재범 가중, 혈중알코올농도 0.141%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두 번의 실형에도 반복된 이유를 직시하고, 이번에 달라진 점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제시

1. 두 번 복역하고도 다시 잡은 운전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4회였습니다. 처음 두 번은 벌금형이었지만, 이후 두 번은 실형이 확정돼 실제로 복역까지 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이라 가중 조항도 적용됐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에게 세 번째 실형은 사실상 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실형이면 사업체와 가족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절박함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상습음주운전 대응 전략

(1) 두 번의 실형이 막지 못한 이유부터

같은 죄로 두 번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반복해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점을 피하지 않고, 과거 두 차례의 실형 뒤에도 반성이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의뢰인과 함께 되짚어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진솔하게 소명했습니다.

(2) 말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실제 이행하고 있는 금주 노력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도 다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3) 사업장이 멈추면 무너지는 것들

의뢰인이 구속되면 사업체 운영이 곧바로 중단되고, 가족 전체의 생계가 즉각적인 위협에 놓이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모든 양형요소를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전과 기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세 번째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상습음주운전 사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교도소 생활조차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반성의 크기보다, 이번에는 무엇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는가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141%가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직전 실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막혀 있으므로, 마지막 복역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의 형종과 복역 시점을 먼저 따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진단하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운전 구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생계와 주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금주 이행 기록, 사업체 운영과 부양 자료, 생활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 양형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두 번 이상 실형을 받은 뒤 다시 기소됐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