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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마지막 전과 11년 만의 적발·전과 5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해결사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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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6
- 조회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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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전과 5회, 혈중알코올농도 0.088%, 기소 후 공판 진행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오래된 전과의 의미와 음주에 이른 가정 사정을 증빙으로 다시 세움
1. 11년 만에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의뢰인은 2025년 1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시내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만 5회였습니다.
기소된 뒤 공판이 시작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투병을 시작한 배우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까지 겹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대응 전략
(1) 전과의 숫자보다 전과의 시점
전과가 5회라는 숫자만 보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으로 11년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오래된 전과를 최근 전과처럼 무겁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그 기간 동안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과 택시를 이용해 온 사실을 은행 거래내역과 택시 앱 이용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그날 술자리에 앉게 된 이유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직업, 가정환경, 음주 당일의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전 배우자가 중병 확진을 받았고, 의뢰인은 치료 정보를 얻으려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극심한 심적 압박 속에 술을 마셨습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구금되면 배우자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3) 수치와 거리, 그리고 그 뒤의 조치
0.088%로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 거리는 약 2km로 짧았으며 사고도 없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차량 매각,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배우자 곁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엔 실형은 각오했습니다. 벌금도 아니고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심으로 제 상황을 이해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재범 사건
전과가 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전과의 숫자만 세지 않고,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나 오래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백이 길수록 이번 일이 생활 습관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0.088%는 면허취소 기준을 막 넘긴 수치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과의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 기록과 가족 사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변론의 축을 정하며, 음주운전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그 축에 맞는 증빙을 찾아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 전과별 확정일을 확인해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 같은 생활 기록, 가족 부양 증빙, 재범방지 조치를 한데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전과가 오래됐어도 횟수가 많아 걱정이라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전과의 시점이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4년으로 11년 넘게 지났고, 그동안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과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을 은행 거래내역과 택시 앱 이용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 2. 배우자가 중병 확진을 받은 직후 치료 정보를 구하려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경위와, 구금되면 배우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보였습니다.
- 3. 0.088%의 수치, 약 2km의 운전 거리, 사고가 없었던 점에 더해 차량 매각,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지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