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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 처벌 | 외국국적동포·재판 중 무면허 재범,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해결사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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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8
- 조회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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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전과, 직전 음주운전 사건 재판 중 재범, 면허 취소 상태, 약 60km 운전, 외국국적동포로 체류 불이익 우려
- ■ 결과 : 벌금형(약식명령)
- ■ 대응포인트 : 상습이 아니라 가족의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세움
1. 직전 사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약 60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직전 음주운전 사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외국국적동포였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지면 체류에도 영향이 생겨 가족 모두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거의 무너진 채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대응 전략
(1) 새벽 2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겉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마주 앉아 그날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추석 귀경길에 81세 부친이 18시간 가까이 운전하다 더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지병이 있는 누나는 약을 챙기지 못해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새벽 2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를 방법도 없었습니다.
(2) 상습이 아니라 불가피했던 선택
이 사건을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가족의 위급한 상황에서 내린 선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7시간 30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0.032%였다는 점, 가족이 운전을 부탁할 만큼 취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족의 진술서와 귀경 정체 기사, 지도 자료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이미 이행한 처분과 한국에서의 삶
의뢰인은 앞선 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을 곧바로 모두 이행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생계가 모두 묶여 있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정식재판 없이 끝난 벌금 1,000만 원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직전 사건 재판 중의 재범이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징역형 없이 끝난 결과였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재판 중에 또 적발돼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한국에 계속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외국 국적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체류 심사와 출입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전 사건 재판 중의 재범이라면 두 사건이 서로의 양형에 영향을 주며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의 경위가 일반적인 재범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처분 전에 보여줘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 국적자에게는 형의 종류가 체류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새 사건의 일정과 처분 가능성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이동 경로와 동승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검토합니다. 처분 전에는 가족 진술서, 앞선 처분의 이행 기록, 체류와 생계 관련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외국 국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거나 재판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형사 결과가 체류까지 이어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추석 귀경길 새벽 2시, 장시간 운전으로 지친 81세 부친과 약을 챙기지 못한 누나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가족 진술서로 입증했습니다.
- 2. 마지막 음주 후 7시간 30분이 지나 측정된 0.032%의 수치와 귀경 정체 기사, 지도 자료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 3. 직전 사건에서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을 곧바로 모두 이행한 기록과, 한국에 가족과 생계가 묶여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