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집행유예 중 0.199%·무면허·전과 2회, 징역형 대신 벌금 2,0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74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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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전과 2회(1회는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9%, 무면허 운전
■ 결과 : 벌금형(검사 항소 기각으로 확정)
■ 대응포인트 : 차량을 처분하려다 벌어진 짧은 운전이라는 점과 재범을 막는 실제 행동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의 근거를 만듦

1.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잡은 운전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약 30m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유예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교도소에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사실상 자포자기한 상태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대응 전략

(1) 차를 처분하려던 날

겉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마주 앉아 그날의 경위를 하나씩 되짚었고,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처분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던 중 처리가 오래 지연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2) 30m, 그리고 사고 없음

운전 거리는 약 30m에 그쳤고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장거리 음주운전과는 위험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처음부터 운전을 작정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말 대신 차량 처분

의뢰인은 실제로 보유 차량을 처분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이번 사건이 삶에 준 충격까지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3. 검사 항소까지 넘어선 벌금 2,0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집행유예 중이라 감옥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벌금형을 받아내셨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감탄하고 갑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이미 한 번 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봅니다. 이때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가 특히 커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에 머무는지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갈립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벌금액이 크더라도 징역형과는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벌금형이 선택될 만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이 앞선 집행유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먼저 짚어 목표를 정하고, 음주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위와 재범 차단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 거리와 측정 결과, 대리운전 호출처럼 경위를 보여줄 기록을 확인하고, 차량 처분 같은 조치를 서류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연령·직업·가정환경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검사가 항소하면 답변서로 원심의 형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됐다면 형의 종류에 따라 앞선 판결의 결과까지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