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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처벌 | 10년 이내 재범·0.199%·무면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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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8
- 조회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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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0년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9%, 무면허 운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불리한 사정을 모두 인정한 위에서 재범 경위와 생활 기반, 가족의 감독 의지로 선처의 근거를 세움
1. 두 번째 음주운전, 이번에는 면허도 없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면허 없이 약 490m를 운전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에도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인터넷을 찾아볼수록 실형이 나왔다는 사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진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처벌 대응 전략
(1) 숨기지 않기로 한 출발점
0.199%라는 수치, 무면허 운전, 2017년 전력, 10년 이내 재범까지 객관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다고 보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 그날까지의 경위와 지금의 생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생활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 습관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정리했습니다.
(3) 실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가족관계와 경제 사정, 직장생활,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약 490m라는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가족들의 보호·감독 의지도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3.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2017년 전력과 10년 이내 재범, 0.199%의 수치, 무면허 운전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너무 높았고 예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고, 덕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2회 사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수치와 전력을 함께 놓고 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0.2%를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달라지는 만큼, 측정 수치는 형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측정 기록과 이전 판결문을 함께 놓고 어느 처벌 구간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지고, 음주운전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생활과 가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방식과 측정 시각, 면허가 없던 경위, 운전 거리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족의 감독 확인서, 음주 습관 개선 기록, 직장과 생계 자료를 묶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치와 전력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구간부터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0.199%, 무면허, 2017년 전력을 모두 인정한 위에서,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입증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2. 여러 차례 상담으로 사건 경위와 생활환경을 다시 확인하고,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자료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 3. 약 490m의 짧은 운전 거리와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실형 시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을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