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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 0.19%·피해자 2명 진단 3주·2주, 벌금 1,0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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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9
- 조회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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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19%, 피해자 2명(진단 3주·2주), 가중처벌 조항 적용, 검찰 송치 후 수임
- ■ 결과 : 벌금형
- ■ 대응포인트 : 그날 운전대를 잡게 된 맥락을 자료로 세우고,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
1.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을 처음 들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진단 3주,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법무법인 명진을 찾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했지만, 그날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음주 후 운전이 아니었다고 띄엄띄엄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그 사정이 기록에 한 줄도 남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 대응 전략
(1) 여러 번 나눠 들은 이야기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나눠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행 피해를 겪은 뒤로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만 봐도 몸이 굳는 반응이 있었고, 사회적 관계도 극히 좁게 지내 온 사람이었습니다.
(2) 그날 밤을 그대로 따라가다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 앱에도 서툴렀습니다. 술자리 뒤 주차 위치를 잊어 한참 헤매다 차를 찾았고, 차 안에서 잠시 쉰 뒤 다시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근처에서 두 사람이 다투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봤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 위치만 옮기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3) 진술을 자료로 바꾸다
이 진술을 진술 그대로 두면 변론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과거 폭행 피해 당시의 진료 기록, 가족의 진술서, 평소 사회적 관계가 좁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견서에 하나의 흐름으로 담았습니다.
(4)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
변론만큼 합의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손편지로 사과했고, 형편 안에서 무리해 보상을 마련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3.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의뢰인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인생을 들어주신 시간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위험운전치상죄 사건
위험운전치상은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죄라, 수사기관은 수치가 높을수록 그 요건을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법원 앞에서 남는 쟁점은 왜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로 좁혀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벌금형이라도 하한이 1,000만 원입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될 만한 사정을 기소 전후로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 스스로 꺼내지 못한 사정까지 면담으로 끌어내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진료 기록과 진술서, 합의 서류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볼 근거(측정 결과, 현장 진술, 영상)를 검토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며, 피해자와의 연락 창구를 마련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치료와 생활 기록을 묶어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사정 정리를 함께 시작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단계에서 할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술자리 뒤 차 안에서 잠시 쉬다가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을 보고 차를 옮기려다 사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장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 과거 폭행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를 진료 기록과 가족 진술서로 입증해, 그 순간의 판단이 회피 반응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3. 의뢰인이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손편지로 사과하고 보상해, 두 사람 모두에게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