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3개 혐의,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06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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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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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3개 혐의 경합,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구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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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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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유죄는 다투지 않고, 구금된 의뢰인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

 

1. 실형 선고 뒤 구치소에서 시작한 항소심

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의뢰인은 구치소 안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날 수도, 자료를 모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4일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에게 실형 확정은 직장을 잃고 가정의 생계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법무법인 명진에 맡겼습니다.

2. 음주운전실형항소 대응 전략

 

(1) 의뢰인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대신 나서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현장 이탈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항소이유를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하나로 좁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돼 있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했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8년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다

동종 전력 자체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최근 전력이 약 8년 전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지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강사로 성실히 일해 온 이력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구금 기간의 반성을 기록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구금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잘못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접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변론에서는 불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3. 같은 징역 1년 6월, 달라진 한 줄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6년 2월 10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최근 동종 전력이 약 8년 전인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략)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

여러 교통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되면 법원은 혐의를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그날의 운전 전체를 하나의 위험으로 평가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봅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최대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사고후미조치와 난폭운전이 더해지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여도 접견으로 사건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은 구치소 밖에서 해야 할 일을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직후의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CCTV를 확보해 현장 이탈 경위를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 연락과 합의를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고, 구금 중의 반성 경과와 가족을 통해 모은 생활 자료를 양형자료로 묶어 제출합니다.

1심 실형으로 구금된 가족을 대신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통해 항소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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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감 중인 의뢰인을 대신해 담당 변호사가 접촉사고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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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최근 동종 전력이 약 8년 전이고, 그 뒤 재범 없이 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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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금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잘못을 돌아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1심 형이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