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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 0.275%·10년 내 재범·16주 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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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8
- 조회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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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275%, 2020년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전력(10년 내 재범), 적색신호 좌회전 사고, 피해자 16주 상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피해 회복을 먼저 끝내고, 사고 차량 매각과 전과의 범위로 실형이 아닌 결론의 근거를 세움
1. 빨간불에 돈 좌회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약 492m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이기도 했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교도소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치상 대응 전략
(1) 기록에 없던 사정부터
겉으로는 내세울 양형 사유가 마땅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마주 앉아 직업과 가정환경, 그날 술을 마시게 된 경위까지 하나씩 들으며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찾았습니다.
(2) 피해 회복을 먼저
16주 상해 사건에서 가장 무게 있는 양형 사유는 피해 회복입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빠짐없이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의견서에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운전대를 내려놓은 증거
의뢰인은 사고 차량을 매각해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16주 상해 사건에서 나온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재범, 중한 상해가 겹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수치도 높고 사고까지 나서 감옥을 각오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실력도, 진심도 잊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치상 사건
피해가 무거운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의 크기만큼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겹치면, 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이 모두 갖춰져야 실형이 아닌 결론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으로 0.2% 이상이 측정된 음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구속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보험 처리 상황을 먼저 확인해 합의 시점을 잡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의 과정과 양형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와 신호 기록으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 접수와 치료비 지급 현황을 정리하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 차량 처분 서류, 전과의 범위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종합보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빠짐없이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2. 사고 차량을 매각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자료로 보였습니다.
- 3. 2020년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가정환경을 정리해, 실형이 아닌 결론을 택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