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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0.128% 고속도로 접촉사고 후 미조치·정식 기소, 벌금 7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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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8. 14
- 조회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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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128%, 고속도로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블랙박스 등 객관 증거, 정식 기소
- ■ 결과 : 벌금형
- ■ 대응포인트 : 사실은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일관된 자백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를 만듦
1. 차로를 바꾸다 스친 사이드미러, 그리고 멈추지 않은 차
회사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던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물적 피해가 생겼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동경로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까지 객관적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까지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대응 전략
(1)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먼저 한 일
사고와 현장 이탈 모두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만큼, 담당 변호사들은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왔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2) 첫 진술과 법정 진술을 하나로
증거가 뚜렷한 사건에서 섣불리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진술이 법정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단계마다 조율했습니다.
(3) 벌금형을 고를 이유를 쌓다
두 죄 모두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있어,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 더해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까지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정식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 잘못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어 정말 막막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입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
수사기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뜬 행동을, 음주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연결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사이드미러 정도에 그쳤더라도 사건의 무게는 단순 접촉사고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결과가 갈리므로, 피해 회복을 얼마나 빨리 마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블랙박스와 단속 기록을 직접 확인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피해자 연락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 접촉을 인지했는지부터 검토하고, 보험 처리와 피해자 연락 창구를 정리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전과 관계, 양형 자료를 묶어 벌금형을 선택할 근거를 의견서로 제시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의미가 크므로,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물적 피해에 그친 사고라는 점을 짚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2.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경로 캡처가 남은 사건이라 부인하지 않고, 수사 첫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 자백 내용을 일관되게 맞췄습니다.
- 3.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범행 동기·결과·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