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부동산 임대업자 A(76)씨가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부산시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까지 지낸 ...

법률방송

문무일, 호반건설 김상열 변호인단 사임... 검찰 출신 변호사 "당연한 수순"

기사 원문보기전 검찰총장 포함 변호인단 전원 사임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과 법무법인 광장도 함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친족 보유의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

2022. 11. 04

쯔양에게 돈 받은 유튜버 …전직 검사가 본 향후 수사는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공갈 혐의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폭로 콘텐츠로 유명해진 일부 사이버 레커 계열 유튜버들이 ...

수능 타종 실수에 법원 700만 원 배상 판결…인정액 상향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수능 종료벨 1분 일찍 울려…수험생 43명, 국가 상대 집단 소송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한 학교에서 교사의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오늘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서울 경동고,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종료벨 약 1분 일...

내가 번 돈, 내가 써도 범죄 황정음 사건으로 본 1인기획사 횡령

기사 원문 보기 ※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 노트]청와대, 부장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배우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연예기획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경찰 대신 하늘이 찾게 해준 앱은 불법...재판서 증거 인정될까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 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2025년 2월 10일 초등학교 여교사 A(48)씨가 1학년 김하늘(8)양을 교내에서 살해했다. A씨는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