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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하고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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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징역형... 특경법위반(횡령), 특...
36억 원대 횡령 기소, 특수강요·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횡령·사기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협박·폭행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방어 전략이다. ③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혐의별 쟁점을 분리해 각개격파하는 치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하다.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수강요, 특수협박 등)수변상업시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분양대행사 대표가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분양대금 등 약 36억 5,8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폭행·협박 등 다수의 강력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 등 7개의 강력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징역 32년에 달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의 소개와 검색을 통해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담당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36억 원대 횡령, 불리한 자금 흐름의 기록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해온 담당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뒤집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회사 계좌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39회에 걸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7개 강력범죄 혐의, 피해자 진술 중심의 증거 구조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협박·폭행 사건을 다뤄온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설득력을 얻으면 반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강요·공동협박 등 7개 혐의는 피해자 2명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구조였고, 각 혐의 모두 단독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였습니다. (3) 결론을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입증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 의뢰인을 만난 자리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주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자금 흐름 전수 분석 — 횡령 범위의 한계 설정담당 변호사는 39회에 달하는 이체 내역 전체를 직접 분석하여, 각 송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피해회사 주주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거래,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금액,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의 범위와 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집중 탄핵 — 7개 혐의 무죄 쟁취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각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며 횡령 범행에 관여한 사실, 이후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체적 지점들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수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농담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부분을 부각하여 고의적 강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점, 현장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집중 공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고소 경위와 동기의 역이용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압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과 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꼼꼼히 청취하여, 남들이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 고소 시점과 경위가 피해자 측의 업무상횡령 고소 직후라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 전반에 허위·과장의 동기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양형 최소화 — 유죄 범위에서의 선처 사유 확보유죄가 불가피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는 선처 사유 발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회사 주주인 공동대표이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사를 위한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여, 법률상 최저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강요 1건, 각 특수협박 3건, 공동협박 3건, 다수의 폭행·협박 등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변론 요약 ① 39회 이체 내역 전수 분석으로 횡령 혐의의 범위와 가액을 다투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항목별로 탄핵하여 7개 강력범죄 혐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고소 경위와 피해자 동기를 역이용한 '나만의 방어 논리'로 실형 선고 범위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실현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상담에서 불리한 상황을 솔직하게 짚어주실 때, 오히려 믿음이 생겼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 편에서 끝까지 싸워준 덕분에, 억울한 혐의들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순간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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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처분(무... 특경법위반(배임) 가해...
11억 원 배임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0. 핵심체크 ① 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 즉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거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라면, 그 구체적 경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재산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뢰인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던 중, 무자격 업체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1억 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새 경영진이 이전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연루된 사건인 데다, 배임이라는 죄명 자체가 생소해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공사업체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혼자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불리한 외관 — 거액 지급, 공사 미완성의뢰인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11억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 보증도 받지 않은 채 대금을 계속 지급한 사실이 외형상 배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배임죄의 핵심 — 고의 입증의 어려움배임죄는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배임 사건을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수사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공모 의심 — 브로커와의 관계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브로커를 통해 무자격 업체를 소개받고, 공사소개비 500만 원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공모 가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김우석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피해자임을 입증하다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진실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계약 경위, 지급 당시의 상황, 공사업체 대표의 발언과 행동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계약 당시부터 이미 11억 원의 채무와 영업손실을 안고 있었다는 점,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소장 사실관계에서 역으로 추출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 고의 부재 — 배임의 핵심을 정면 돌파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배임죄의 핵심인 고의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브로커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했다는 사실, 공사업체 대표가 보증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해금액 역시 의뢰인 회사가 고스란히 입은 피해임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공모 의혹 해소 —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브로커가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오히려 브로커가 의뢰인이 아닌 공사업체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방증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실질적 이익을 공유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도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초기 대응형사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과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경찰 소환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지, 어떻게 답해야 유리한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공사업체 대표의 기망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② 계약 경위와 지급 과정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③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공모 의혹을 해소하고, 공사업체 대표의 형사 기소 사실을 활용해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정지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어디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피의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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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처분(무...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 치밀한 방어 논리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수사기관이 공모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박 증거 없이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진술이 상충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③ 법인카드 사용 구조, 자금 흐름, 예산 관리 규정을 꼼꼼히 분석해야 배임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업무상횡령·배임수재)의뢰인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대금 일부를 외부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에 40%를 가산하여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청소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약 2억 1,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겹쳤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공모 의심을 받는 상황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총무팀장으로서 법인카드 대금 현금 처리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불리한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2) 장기간 금품 수수 의혹청소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약 8년에 걸쳐 총 2억 1,400만 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외형상 배임수재의 핵심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결과, 단순히 금품 수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입증 문제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은 예산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알고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의 위험이 있어, 의뢰인은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 가지씩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법인카드 예산 구조 분석으로 불법영득의사 부정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회사 예산관리규정과 법인카드 결재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법인카드는 사용 한도와 사용처에 제한이 없었고, 사장 결재까지 거쳐 매월 사용액 전액이 정상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기념품비와 접대비는 전용이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대법원 판례(2004. 12. 24. 선고 2003도4870)가 요구하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는 중간 업무처리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2) 배임수재 혐의 — "상대방의 협박" 진실 발굴배임수재 혐의에서는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검사·경찰은 당사자만이 아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조직폭력배 관련 인물의 협박을 받아 대신 지급한 돈을 나중에 보전받은 것임을 진술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해당 협박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협박 사실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3) 청소용역업체 대표 진술의 허점 공략수사기관은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진술을 배임수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진술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① 만약 리베이트라면 업체 선정 직후인 2009년말부터 일시금·현금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 8년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받은 점, ②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이후인 2018년 이후에도 11개월간 계속 송금된 점, ③ 2011년 해당 청소용역 주관부서가 총무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수사요청과 적극적 소명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확인과 대질 조사를 수사요청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경찰은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론 요약 ① 법인카드 예산 구조와 결재 흐름을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협박에 의한 대납이라는 핵심 방어 논리를 발굴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청소용역업체 대표 진술의 시기적 모순과 관여 불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정면 반박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변호사를 만났을 때,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눈물이 났습니다. 8년 치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 실형이 두려웠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찾아낼 수 있는 방어 논리 덕분에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 진실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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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이행불능 주장을 막아내고 할인 분양가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초기에 법리를 정확히 짚고 협상 전략을 병행하면, 전액 반환 대신 계약 이행이라는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죄명: 분양대금반환 청구 대응)원고 5명(법인 3곳, 개인 2명)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8-3 지상 건물을 분양받은 후, 건축주인 의뢰인(피고)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파산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1인당 2억 4,000만 원, 총 12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건축주)은 제기동 34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주였습니다.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고, 건물 준공 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 체결 과정에 관여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파산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가 전달되었고,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한 사실도,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없었지만, 졸지에 12억 원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원고 측의 공격적인 소 제기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가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고 신협에서 경매예정통지를 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1991. 7. 26. 선고 91다8104)를 인용하며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5명의 원고가 동시에 소를 제기하고 총 1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만큼, 실질적인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막대한 금전 반환 의무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이행불능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할 정확한 근거가 필요했다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판례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이행불능을 인정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존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재판 경험에 비추어, 이 구분을 명확히 짚어 반박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이 살아 있는 구도를 정확히 포착해야 했다원고들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잔금 이행 제공 없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상, 피고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 구도를 정확하게 포착해 법리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4. 김우석 변호사의 조력 (변론 전략)(1) 원고 측 판례를 정밀하게 해부해 무력화김우석 변호사는 원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91다8104 판결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행불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존재할 뿐,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결정적 차이를 답변서에서 명확히 짚어, 원고 측 핵심 법리를 정면에서 무력화했습니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을 축으로 한 방어 논리 구축김우석 변호사는 대법원 2000다8533, 2000다50688 판결을 인용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만으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잔금 이행 제공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법리적 약점을 찾아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3) 계약서 해제 사유 조항을 활용한 추가 방어분양계약서 제6조는 계약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파산이나 경매개시결정은 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조항을 답변서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원고들의 해제 주장이 계약서 문언상으로도 근거가 없음을 추가로 뒷받침했습니다. (4) 법리 방어와 협상 전략의 병행으로 최선의 결과 도출치밀한 법리 반박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든 후, 김우석 변호사는 소송 장기화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원고들이 원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할인된 분양가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확실히 이기는 것, 그것이 김우석 변호사의 원칙입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원고 5명이 제기한 총 12억 원의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은 전액 반환을 피하고 할인된 분양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소취하서가 제출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원고 측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했습니다. ② 원고들이 잔금 이행 제공 없이 해제를 통보한 이상 동시이행 항변권이 살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③ 법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병행해, 할인된 분양가로 소유권이전이라는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소송과 협상을 동시에 설계해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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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 사기 가해
자동차 리스 사기 공범 혐의,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해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경찰이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속은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③ 유사 판례라도 사실관계의 세부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반박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죄명: 사기)의뢰인은 수입 자동차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리스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이 금동훈의 리스회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울산에서 경남 김해까지 편도 약 180km를 매일 출퇴근하며 연료비 부담이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던 중 지인 소개로 금동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동훈은 "수입 외제차 리스 가계약을 먼저 체결해 주면, 의뢰인이 원하는 중고 GV60 차량의 리스 금리를 3.7%에서 2.5%로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리 인하 혜택을 기대한 의뢰인은 KB캐피탈과 수입 중고차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금동훈은 의뢰인 모르게 그 명의로 벤츠 GLS 600 차량(약 3억 2,078만 원 상당)을 출고받았고, 약속한 GV60은 끝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리스 연체료가 쌓이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으며 결국 실직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경찰이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 송치부산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을 금동훈의 리스회사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의가 의뢰인 이름으로 된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상,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법리 반박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한 경찰의 송치 논리경찰은 유사한 리스 명의 사기 사건에서 공범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20도12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5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례까지 인용한 수사기관의 논리를 뒤집으려면, 비교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목조목 분석해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명의 제공이라는 불리한 외형결과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고가의 차량이 출고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외형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비교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해 이 사건과의 차이를 논증김우석 변호사는 경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전문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비교 사건의 리스계약 명의대여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대여 행위가 리스계약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차량 가액의 7~10%에 달하는 명의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리스회사 계약담당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다른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이들이 단순히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반면 이 사건 의뢰인은 GV60 차량을 직접 이용하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리스료 금리 인하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떠한 명의대여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726,304원의 리스 연체료가 발생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실직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핵심적 차이를 판례 원문과 대조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2) 의뢰인을 피해자로 재정의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판사와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금동훈으로부터 어떻게 기망을 당했는지, 이 사건 리스차량이 출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자동차인수증에 위조된 서명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금동훈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핵심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3) 인과관계 단절 법리를 활용한 공범 부정 논증금동훈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착오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의뢰인은 GV60 차량만 출고된다고 믿었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출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리스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공범 성립에 필수적인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부산지방검찰청은 2025년 2월 12일,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공범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어 불기소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대법원 판례 등 비교 사건의 사실관계를 원문 분석하여 이 사건과의 핵심 차이를 논증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명의대여료 없이 리스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실수요자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③ 금동훈의 기망과 의뢰인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범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아 너무 억울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례까지 분석해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이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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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공... 사기, 특경법위반(사금...
금융기관 직원의 편법 꺾기 사기 사건, 불구속·합의로 실형을 막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전략적 자백과 신속한 피해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② 특경법 위반(사금융알선)처럼 공소시효가 쟁점인 죄명은 철저히 분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어 논리를 발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1. 사건 개요 (죄명: 사기,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등))대구축협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차주들에게 '편법 꺾기'라고 속여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빼돌렸다는 사기 혐의와, 지인들에게 사금융을 알선했다는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에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차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 변제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부친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속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혐의가 두 개, 위기도 두 배검찰에는 사기 혐의 외에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혐의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특경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거워, 두 죄명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사건에서 자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 9명, 합의까지의 험난한 길피해자가 무려 9명(법인 포함)에 달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차주들로서는, 피의자와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어렵고, 반대로 구속되면 피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딜레마였습니다. (3) 수사 초기의 거짓말이 남긴 위험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차주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대출 대가로 금품을 공여했다'는 오해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복잡한 관계를 검사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의뢰인의 진심 있는 자백조차 신뢰받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는 내내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혼자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지금부터는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특경법 위반 혐의 —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기김우석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혐의의 범행 종료일과 공소시효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의 범행 종료일인 2017. 12. 8.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2024. 12. 7.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논거로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그 진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쟁점을 정확히 집어낸 순간, 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편법 꺾기' 사기의 구조 — 검사를 설득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의뢰인의 사기 행위는 금융권에서 만연한 '편법 꺾기' 관행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청취했고, 차주들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은 이유, 대출 실무상 '올인코스트(all-in-cost)' 관행,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와 편법 꺾기의 구조를 상세히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특경법위반(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 법리 — 의뢰인의 사기 행위는 대구축협의 공식 사무처리 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로서, 배임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처벌 수준을 사기죄로 한정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 — 실형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가장 집중한 것은 피해 변제와 합의였습니다. 구속되면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고, 피해 변제 없이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의뢰인이 금융 전문가로서 계속 일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검사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9명 중 8명과 합의에 성공했고 — 피해금액 합계 약 129,734만 원 중 113,234만 원 합의 — 나머지 1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형사조정 기회를 요청했습니다.(4) 범행 동기 — 선처받을 수 있는 나만의 사정 발굴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이혼 후 상실감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개인적 사정, 치매 기운이 있는 부친과 두 자녀의 부양 문제, 초범이라는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양형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만이 이런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기 혐의는 불구속구공판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변론 요약 ①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논거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편법 꺾기' 구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차단하고 죄명을 사기로 한정했습니다. ③ 피해자 9명 중 8명과의 합의 및 불구속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여 구속을 막고 선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비로소 보였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