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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감형 특수상해 가해
누범 기간 중 야구방망이 특수상해, 집행유예 불가 상황에서 법정 최저형(실형 6월) 감형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해지므로, 현실적 목표를 '실형 최소화'로 재설정하고 작량감경 요건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불리한 전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작량감경을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다. ③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원심의 형이 구체적으로 왜 과중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1. 사건 개요 (죄명 : 특수상해)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피해자 합의·범행 경위·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하였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구조에서 작량감경을 이끌어내 법정 최저형을 실현한 것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에는 의뢰인 측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것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폭력 전과와 누범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사정이 겹친 상황에서, 누범 가중 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법률상 아예 불가능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맡아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누범 가중 — 집행유예 법률상 원천 불가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폭력 관련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정이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실형 최소화'로 재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1심 징역 1년 — 이미 선고된 실형의 벽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원심 형량이 구체적으로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3) 폭력 전과와 비난가능성 — 양형에 불리한 다중 요소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특수상해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법원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들 사이에서, 어떤 유리한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작량감경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목표 재설정 — '작량감경으로 법정 최저형' 전략 수립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작량감경(형법 제55조)을 통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6월을 선고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신속 추진 — 처벌불원서 확보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 앞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항소심의 핵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요청한 사실이 2심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작량감경의 결정적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 범행 경위 구체화 — '참작할 만한 사정' 발굴·정리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전후 맥락에 의뢰인 측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1심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양형 주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반성·범행 인정 — 재범 방지 의지 전달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작량감경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된 특수상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이끌어내 법정 최저형을 실현한 것입니다. 형기가 1년에서 6월로 절반 감축된 것으로, 구금 기간이 실질적으로 6개월 단축되는 결과였습니다.2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범행 인정·반성, 경위상 참작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구축한 양형 논리가 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집행유예 불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작량감경·법정 최저형 실현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구체화하여 작량감경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③ 1심 징역 1년에서 2심 징역 6월로 형기를 절반 감축하여, 법정 최저형이라는 실질적 감형을 실현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막했지만,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도 도와주시고, 제 억울한 사정도 법원에 잘 전달해 주신 덕분에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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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
특수상해·특수협박 실형 위기, 재판 중 변호인 교체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재판 도중 변호인을 교체할 때는 새로운 변호인이 처음부터 사건을 재구성하는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선고유예라는 법원 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다. ③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의 미래(자격증·직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1. 사건 개요 (죄명 : 특수상해, 특수협박)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식도)을 들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고, 통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기존 변호인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담당 변호사로 교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미래를 중심에 놓은 양형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였으며,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전과 기록 없음)라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온 의뢰인은 간호사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어린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미숙하였고, 잦은 다툼으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극도로 불안정한 결혼생활의 끝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변론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안감이 깊어진 의뢰인은 재판 도중 담당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하였고, 이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검사 실형 구형 — 통상적으로 집행유예·실형이 선고되는 사안특수상해·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중 범죄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칼(과도·식도)을 실제로 사용하여 배우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틀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반복된 범행이었습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단순한 반성이나 부분적인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집행유예 이상 전과 시 간호사 자격 취득 불가 —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간호학과를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평생의 꿈인 간호사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근거와 함께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선고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재판 중 변호인 교체 — 사건 재구성과 신뢰 회복의 이중 과제재판 진행 중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새로운 변호인은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검토하고, 기존 변론에서 놓친 사정을 발굴하며,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는 양형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남은 절차에서 최대한의 변론 효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 전면 재검토 — 결혼생활 전반의 맥락 발굴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수사기록과 기존 변론 전체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결혼 경위와 결혼생활의 실상을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인과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여 육아와 학업을 홀로 감당해 온 의뢰인의 사정, 두 사람 모두에게 편치 않았던 결혼생활의 실상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실현 — 처벌불원서 확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전처)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동 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등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이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남기로 합의한 이 사실은 법원에 매우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였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간호사 꿈과 의료법 규정의 연결담당 변호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로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법령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전달함으로써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자원봉사 이력 등 양형 자료 집약 제출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2011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초등장애학생 방학돌봄, 어르신 활동지원, 병원 소아병동 청소 등 총 158시간 50분, 61회의 자원봉사를 꾸준히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타인을 돕는 삶을 실천해 온 의뢰인의 심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면소(免訴) 판결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처입니다.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던 간호사의 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사 항소에 의한 결과로, 1심 변론에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론 요약 ① 재판 중 수임 후 기록 전면 재검토와 결혼생활 맥락 발굴로 변론 전략을 처음부터 재설계하였습니다. ② 진정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와 간호사 꿈(의료법 규정) 연결로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③ 10년간 자원봉사 이력(61회·158시간)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과 성실한 인품을 입증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재판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결정인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새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 사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간호사가 얼마나 제 삶의 전부인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해 주신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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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상해, 직장...
특수폭행 피의자, 갑질·망치 상해 징역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선행 행위(욕설·도발)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② 의뢰인의 중증 질환·장애 등 인적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드시 객관적 자료(의무기록·장애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1. 사건 개요 (죄명 : 특수폭행)의뢰인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한 채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특수폭행)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20대 초반의 부하 직원으로, 의뢰인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충돌의 발단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방광암으로 인해 방광 전 적출 수술을 받아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동종 폭력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리를 맡아 경위 입증, 장애 자료 제출, 피해자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50대 직장인으로, 수년 전 방광암 진단을 받아 방광 전 적출(Radical Cystectomy) 수술을 받은 후 장루·요루 장애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보다 30년 가까이 어린 부하 직원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치를 들고 접근한 뒤 상대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생전 처음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갑질·폭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위험한 물건 휴대' — 특수폭행의 가중 구성요건 충족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뢰인이 망치를 들고 접근하여 상대방을 밀쳤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피해 과장 — '갑질' 프레임의 위험상대방은 직장 상사에 의한 갑질·폭력 피해자로 자신을 규정하며 피해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이 프레임을 깨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3) 중증 질환 및 장애 — 불리한 외관 뒤에 가려진 사정의뢰인이 방광암 수술 후 영구장애를 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된 자료 없이는 수사기관에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장애 등급과 수술 이력이 담긴 의무기록·장애인증명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인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범행 경위 구체화 — 상대방 선행 행위(욕설) 입증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의 전후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경위,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로 격분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 이유에서 '21살이나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본 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장애·중증 질환 자료 제출 — 인적 정상의 객관적 입증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광암 수술 기록(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방광 전 적출 수술을 받아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중증 질환자라는 사실을 수치와 서류로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갑질 직장 상사'가 아닌 어려운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임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조기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 78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4) 동종 전력 없음 강조 — 우발적 범행으로 프레임 전환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이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 의해 촉발된 우발적·일회적 행위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까지 아울러 강조하여, 검찰이 기소유예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특수폭행)은 인정되었으나, ① 동종 폭력 전력 없음, ② 상대방의 욕설로 인한 격분이라는 경위, ③ 범행 방법·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음, ④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일상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징역형 위기에서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상대방의 선행 욕설·도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충돌'로 프레임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방광암 수술 기록·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중증 질환과 장애를 인적 정상으로 객관화하였습니다. ③ 조기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로 피해 회복을 신속히 완성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실현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려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처지와 억울한 부분을 꼼꼼히 들어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의도 잘 마무리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