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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결사례

Name: 법무법인명진 형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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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아청법 위반(준강간) ...

아청법 준강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 결과 : 무죄 ■ 대응포인트 : 피해자 진술을 당일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본 뒤, 고의와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차례로 다툼1. 징역 2년 6월, 그리고 남은 한 번의 기회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명진에 처음 한 말입니다.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당시 18세)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이대로 확정되면 실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무죄 외에는 의뢰인의 생활을 지킬 길이 없었습니다.2. 아청법준강간 대응 전략 (1)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다시 본 '한 번도 깨지 않았다'피해자는 오후 3~5시 사이에 범행이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같은 날 저녁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다시 분석해,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가 쓴 메모에도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당일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항거불능을 알고 이용했는가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짚어 나갔습니다.좁은 침대 구조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을 묶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시간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뒤 사귀자는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준강간 문제를 따진 뒤 약 4년 반 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2022년 의뢰인과 게임·근황 대화를 나눈 직후 고소했습니다.이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3. 2025년 10월, 실형 판결이 무죄로 바뀌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중략) 그 꼼꼼함과 성의, 그리고 무죄라는 결과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아청법 준강간 사건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느냐인데, 이 부분은 대개 피해자 진술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진술을 그날의 대화·메모·행적과 하나씩 대조해 보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아청법상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수사·공판 기록을 읽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전후의 메시지, 메모, 이동 기록부터 확보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판결이 어떤 증거에 기대었는지부터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새 증거, 증인신문 계획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1심 선고 뒤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항소 제기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오후 3~5시 사이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진술과 달리, 그날 저녁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봤다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2. 좁은 고시원 침대 구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3. 한 달 뒤 교제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한 대화와, 2018년 이후 약 4년 반 만인 2022년에 고소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재범·무면허운전·교통사고,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3회째(2015년·2025년 1월 전력), 직전 처벌 9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78%, 무면허로 약 9km 운전하다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실형을 피할 사유를 객관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1. 벌금 1,500만 원 확정 9개월 뒤, 다시 새벽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8%, 운전 거리 약 9km, 운전면허 없음.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2025년 10월 3일 새벽 포항시에서 적발된 의뢰인의 기록입니다.의뢰인은 2015년과 2025년 1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의 재범이어서,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주변에서는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되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2. 음주운전3회처벌 대응 전략(1)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잡은 이유수치, 운전 거리, 사고 모두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담당 변호사들은 전력과 재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유를 찾는 데 모든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 전력의 성격과 생활 여건을 자료로두 차례 전력은 모두 음주운전 벌금형이었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따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력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가족 부양 책임과 생활환경도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9개월 만의 재범, 그 이후의 계획직전 처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재범이라,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해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여기에 음주 문제를 개선할 계획, 가족의 관리·감독, 재발을 막기 위한 실제 노력을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년 3월 18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솔직히 이번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두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재범 사건재범 음주운전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지난 처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전력 사이 간격이 짧을수록 앞선 처벌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쉬워, 반성의 말보다 실제로 바뀐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양형은 더 무거워집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그 방향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전력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가중 조항 적용 여부와 구속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선고 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족·직장의 탄원, 생계 관련 자료, 재발 방지 노력의 기록을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공판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두 차례 전력이 모두 음주운전 벌금형이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따로 떼어 보여줬습니다. 2. 직전 처벌 9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음주 문제 개선 계획과 가족의 관리·감독 방안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가족을 부양하며 회사에 다니는 생활 여건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고, 선고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해 반성이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고소대리 유죄... 특경법위반 사기 피해

720억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공범으로 몰려 무혐의 방어하고 상대방은 구속 기소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리했던 조건 : 대출액 720억 원, 투자자 집단 고소, 압수수색, 범행 전모가 수사 중이라 증빙 부족 ■ 결과 : 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상대방 고소와 공범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 의뢰인이 속은 쪽이라는 구도를 먼저 세움 1. 7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회사가 피의자가 되기까지 720억 원을 대출해 준 회사가 채권이 가짜인 줄 몰랐겠느냐.수사기관이 의뢰인 법인에 던진 의심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의뢰인 법인은 2차 PG사인 상대 법인에서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받고 총 720억 원을 대출해 줬지만 한 푼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을 통해 상대 법인 대표를 특경법 사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투자자 피해가 드러나자, 의뢰인 법인이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집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지만, 범행 전모가 아직 수사 중이라 속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2. 특경법사기공범 대응 전략 (1) 고소와 방어, 두 갈래를 동시에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자마자 두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상대 법인 대표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도록 고소 사건을 밀어붙이는 한편, 의뢰인 법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고소장에는 문제의 채권이 만들어진 경위, 가공 데이터가 입력된 방식, 대출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 정황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 가짜 채권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공범 혐의를 벗으려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대출 심사 과정,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구조, 금융감독원 감독 아래의 운영 방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상대 법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외부에서 진위를 검증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3) 법인까지 정리한 법리투자자들의 고소는 의뢰인 법인과 관련 법인들을 함께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에는 법인을 별도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3. 상대방은 구속 기소, 의뢰인 법인은 혐의없음상대방은 2024년 8월 30일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 법인에 대한 편취액이 72,008,930,000원으로 적혔습니다.공범으로 지목됐던 의뢰인 법인과 관련 법인들은 모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피해자인 우리가 공범으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경법 사기 사건규모가 큰 금융 사기에서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주체를 처음에는 모두 같은 선에 놓고 봅니다. 거액을 내준 쪽이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초기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고소 대리와 피의자 방어를 한 팀에서 맡습니다. 한쪽 사건에 낸 자료가 다른 쪽 사건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두 사건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계약서, 심사 자료, 전산 기록으로 자금 흐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압수수색 뒤 담당 임직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맞춰 둡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편취액 산정과 각자의 인식 범위를 기록에 근거해 다툽니다.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고도 공범으로 고소당했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귀사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허위 카드매출 채권이 만들어진 경위, 상대 법인 시스템에 가공 데이터가 입력된 방식, 대출금이 소상공인 선정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2. 가공 데이터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었던 기술적 한계와, 금융감독원 감독 아래 정상 절차대로 대출을 심사한 사실을 투자자 고소 사건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3. 사기죄에는 법인을 따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법리를 짚어, 관련 법인까지 함께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2심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가해

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 3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치상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 일관, 상해진단서·사진 존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우려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형량 감경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따로 세워 주장1. 집행유예 5년, 그 뒤에 따라붙는 것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은 유흥업소 룸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수사부터 1심 법정까지 일관됐고, 상해진단서와 사진도 제출돼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문 자격으로 일해 온 의뢰인에게는 직업 기반이 걸린 문제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2. 강제추행치상항소심 대응 전략 (1) 재판부가 볼 유리한 정상부터 정리담당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이 무엇을 무겁게 봤는지부터 분석하고, 그에 맞설 양형 사유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전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며 반성해 온 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사건 밖의 20년을 자료로양형은 사건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해 온 이력, 가정을 책임져 온 생활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여기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더해, 서류 속 피고인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따로 다퉈야 할 문제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사유를 별도의 주장으로 세웠습니다.초범인 점,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에 비춰 이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3. 형은 줄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중략) 형량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막아준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치상 사건강제추행치상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해'를 생각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2주 진단의 멍이나 염좌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다고 보면 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우므로, 양형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형량과 보안처분을 나눠 검토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단 내용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직업·가정환경 자료와 함께 별도로 준비합니다.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다면,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초기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 온 생활 이력과 지인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를 따로 주장했습니다.
2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3개 혐의,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불리했던 조건 : 3개 혐의 경합,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구금 상태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유죄는 다투지 않고, 구금된 의뢰인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 1. 실형 선고 뒤 구치소에서 시작한 항소심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의뢰인은 구치소 안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날 수도, 자료를 모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4일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에게 실형 확정은 직장을 잃고 가정의 생계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법무법인 명진에 맡겼습니다.2. 음주운전실형항소 대응 전략 (1) 의뢰인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대신 나서다음주운전과 사고 후 현장 이탈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항소이유를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하나로 좁혔습니다.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돼 있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했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8년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다동종 전력 자체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최근 전력이 약 8년 전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지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그 기간 동안 강사로 성실히 일해 온 이력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구금 기간의 반성을 기록으로'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구금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잘못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접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항소이유서와 변론에서는 불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3. 같은 징역 1년 6월, 달라진 한 줄 '집행을 유예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6년 2월 10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최근 동종 전력이 약 8년 전인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1심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략)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여러 교통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되면 법원은 혐의를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그날의 운전 전체를 하나의 위험으로 평가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봅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최대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사고후미조치와 난폭운전이 더해지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여도 접견으로 사건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은 구치소 밖에서 해야 할 일을 맡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직후의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CCTV를 확보해 현장 이탈 경위를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 연락과 합의를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고, 구금 중의 반성 경과와 가족을 통해 모은 생활 자료를 양형자료로 묶어 제출합니다.1심 실형으로 구금된 가족을 대신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통해 항소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수감 중인 의뢰인을 대신해 담당 변호사가 접촉사고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가장 최근 동종 전력이 약 8년 전이고, 그 뒤 재범 없이 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구금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잘못을 돌아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1심 형이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조세포탈) ...

1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실형 사안을 재판 중 변호인 교체하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불리했던 조건 : 포탈세액 15억여 원, 허위 증빙자료 이용 혐의, 범행 부인·세금 미납 상태, 내부 제보, 재판 도중 변호인 교체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고의를 다투는 주장과 집행유예에 대비한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 1. 공판이 한창일 때 변호인을 바꾸다범행은 부인하고 있었고, 세금은 내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부에서는 제보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이 정도 포탈세액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실형이 선고되면 회사와 가족 모두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이라는 부담을 안고,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2. 조세포탈실형 대응 전략 (1) 쌓인 공판 기록부터 다시 읽다재판 도중에 사건을 맡으면, 이미 진행된 증거조사와 증언을 전제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때까지의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며 다툴 여지가 남은 쟁점을 추렸습니다. (2) 허위 증빙, 의뢰인은 알고 있었나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허위 증빙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3) 유죄를 대비한 두 번째 준비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의 특수성,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3. 유죄 인정, 그러나 집행은 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재판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조세포탈 사건조세포탈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포탈 금액만큼이나 '어떻게 숨겼는가'를 봅니다. 허위 증빙처럼 적극적인 수단이 쓰였다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계획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하느냐도 양형에 크게 작용하므로, 재판 초기에 납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조세·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세무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며 사건을 준비합니다.세무조사나 고발 단계에서는 문제 된 증빙이 만들어진 경위, 결재 과정,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장부와 대조해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포탈세액 산정이 맞는지 따지고, 내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수정신고나 납부 계획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부터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변호인을 맡은 직후 그때까지 쌓인 공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다툴 쟁점을 추렸습니다. 2. 허위 증빙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3.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의 특수성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

특수상해처벌 | 특수상해·특수협박 검사 실형 구형, 재판 중 변호인 교체 후 1심 선고유예·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특수상해, 특수협박 ■ 불리했던 조건 : 칼(과도·식도) 사용, 이틀 간격 2회 범행, 검사 실형 구형, 재판 도중 변호인 교체 ■ 결과 : 1심 선고유예 / 검사 항소 후 항소심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재판 중 수임 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양형 사정을 새로 짰음 1. 두 번 칼을 든 다툼, 검사는 실형을 구했습니다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자녀를 키우며 간호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결혼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사건은 그 끝에서 벌어졌습니다.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당시 배우자에게 칼(과도·식도)을 들고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데다 범행이 반복된 사건이었고,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무법인 명진으로 변호인을 교체했습니다. 2. 특수상해처벌 대응 전략 (1)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던 결혼생활의 사정 담당 변호사들은 수사기록과 그때까지의 변론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결혼 경위, 육아와 학업을 함께 감당해 온 사정을 확인했고, 이 맥락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처벌불원서로 마무리된 합의 합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동 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등 약 3억 원 상당을 보상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형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봉사 기록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간호사로 일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법령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장애 아동 돌봄, 어르신 활동지원, 병원 봉사 등 10년 넘게 이어온 자원봉사 확인서를 더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1심은 선고유예, 검사 항소 후 항소심은 집행유예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습니다. 실형이 구형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재판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결정인지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간호사가 얼마나 제 삶의 전부인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해 주신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수상해·특수협박 사건 흉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처의 정도보다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 그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기소 전후 어떤 자료를 쌓느냐가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폭력·가정 내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기록을 검토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흉기 사용 경위와 상해 진단 내용을 확인하고, 가족 간 사건이라면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직업·자격에 미치는 법적 불이익 정리, 양형 자료 수집을 직접 챙기며, 재판 도중 수임한 사건도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합의이혼 과정에서 공동 명의 아파트 양도 등 약 3억 원 상당을 보상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2.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진로에 주는 불이익을 의료법 조항과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10년 넘게 이어온 61회, 158시간 50분의 자원봉사 확인서를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보석 석방 사기, 범죄단체가입·활...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보석 석방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36명·피해액 약 2억 7천만 원, 범죄단체가입·활동 적용, 구속 기소, 1심 징역 2년·추징 1억 4천만 원, 피해 변제 없음 ■ 결과 : 보석 석방 ■ 대응포인트 : 가담 범위를 조직 주변부의 광고 업무로 좁혀 보이고, 수사 협조를 더해 구금이 꼭 필요한지 다툼1. 광고 대행인 줄 알았던 일, 범죄단체가입으로 돌아오다의뢰인이 맡은 일은 유튜브 광고로 고객 연락처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처는 주식·코인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조직에 넘어갔습니다.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같은 조직과 관련된 다른 사건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때 의뢰인은 조직 측이 연결해 준 변호인의 권유대로 공범과 조직에 관한 진술을 피했습니다. 아내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꿨습니다.2. 보이스피싱보석 대응 전략 (1)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사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십 차례 면담하며 가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기존 투자 관련 업체에서 해 오던 유튜브 광고와 같은 일로 알고 업무를 맡았습니다.조직원들은 범행 수법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무실도 따로 썼으며 조직 내 연락용 대포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하던 진술을 바로잡다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피한 것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총책과 중간관리자 등 공범에 관해 아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이 진술은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수사 협조 사실은 양형과 보석 판단에 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구금이 꼭 필요한가를 묻다보석 청구서에는 네 가지를 담았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 광고 업무 수준이라는 점, 수익을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나눈다는 인식이 약했다는 점,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앞서 보석 기간에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다는 점입니다.같은 조직의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할 필요성도 제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더했습니다.3. 징역 2년 선고 뒤에도 가족 곁에서 재판을 준비하다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억 4천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중략)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용기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보이스피싱 사건에 범죄단체가입·활동이 함께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개별 범행보다 '조직의 일원이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맡은 역할이 작아도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보여주지 못하면 핵심 조직원과 같은 선에서 평가되기 쉽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돼, 사기 조직이면 사기죄와 별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부터 조직과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이스피싱·조직 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가담 경위와 신병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수사 단계에서는 맡은 역할, 지시를 받은 경로, 돈을 받은 방식이 급여였는지 수익 분배였는지를 정리하고, 공범 진술 여부와 범위는 의뢰인의 신변 안전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추징액 산정과 병합 심리,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구속된 가족의 보석이나 진술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예전부터 하던 투자 업체 유튜브 광고와 같은 일로 알고 수락했고, 조직원과 사무실도 따로 써 범행 전모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조직 내 연락용 대포폰을 받지 못했고 돈은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자와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검찰 조사에서 공범에 관해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실과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사정을 보석 사유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불기소처분(증... 특경법위반 사기 가해

비상장주식사기 | 190억 원대 특경법 사기 수사·내부 제보, 혐의없음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리했던 조건 : 190억 원대 거래, 내부 제보, 범행 부인·합의 없음, 구속·기소 위기, 수사 도중 변호인 교체 ■ 결과 : 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거래 기록으로 계약 당시 기망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제보 내용을 그 기록과 대조1. 거래는 끝났는데, 사기 수사가 시작되다비상장 주식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가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고, 거래 뒤 기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기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의뢰인은 190억 원대 비상장 회사 주식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특경법 수사를 받았습니다. 내부 제보까지 나오면서 혐의는 빠르게 구체화됐고,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구속과 기소가 현실적인 걱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와 가족을 생각한 의뢰인은 수사 도중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꿨습니다.2. 비상장주식사기 대응 전략 (1) 190억 원 거래를 서류로 다시 짓다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했습니다.계약 협상 과정의 이메일, 내부 보고서, 기업가치 산정 자료, 계약서 변경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의 어느 단계에서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했습니다. (2) 제보 내용을 기록과 맞대다거래 실무를 아는 내부자의 제보는 수사기관이 쉽게 믿는 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보자가 의뢰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 제보가 이뤄졌는지 확인했습니다.이어 제보 내용 가운데 이메일과 계약서 같은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 반박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부인하되, 근거로 부인하다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수사기관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말보다 자료가 앞서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입장을 거래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3. 구속도 기소도 없이 내려진 혐의없음검찰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고,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190억이라는 금액에 내부 제보까지 나왔다고 하니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경법 사기 사건비상장 주식 거래가 사기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거래 뒤 가치가 떨어졌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무엇을 설명했고 무엇을 감췄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계약 시점의 설명과 자료를 스스로 보여주지 못하면 고소인 주장대로 사건이 그려지기 쉽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기소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 서류와 재무 자료를 직접 읽고 사건을 준비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협상 기록, 실사·가치평가 자료, 계약서 수정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받은 정보를 확정하고, 제보자나 고소인의 진술을 그 기록과 대조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합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과 기망 시점을 기록에 근거해 다툽니다.주식이나 지분 거래 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을 통해 거래 기록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협상 이메일, 내부 보고서, 기업가치 산정 자료, 계약서 변경 이력으로 190억 원대 거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계약 단계별로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입해, 어느 단계에서도 기망으로 볼 행위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제보자와 의뢰인의 관계, 제보 시점,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제보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무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죄처벌 | 공직 35년 차 1심 유죄·검사 맞항소, 항소심 무죄 받은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불리했던 조건 : 1심 유죄, 검사 양형부당 맞항소, 공직 3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 결과 : 무죄 (검사 항소 기각) ■ 대응포인트 : 1심이 다루지 않은 행정법 법리로 '허위'와 '허위 인식'을 함께 다툼 1. 퇴직을 앞두고 받은 유죄 판결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수용통보서를 작성해 발송했는데, 1심은 수정 전과 수정 후 통보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35년 공직을 마무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는 법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납득할 수 없었고,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의뢰인만 항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맞항소해, 항소심에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처벌 대응 전략 (1) 두 통보서는 정말 다른 문서였나1심은 수정 전·후 통보서를 내용이 다른 문서로 봤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두 통보서에 첨부된 '제안서 수용에 따른 조건사항'이 수정 전후 그대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이 조건사항은 행정행위 부관 가운데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하므로, 두 문서의 실질적 내용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이 같다면 허위 작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나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미군공여구역법이 도시개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국방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토지 매각에 동의했다고 해석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국방부 관계자 증언, 실무자 진술, 소속 기관 지침을 정리해 이 해석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3)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3. 1심 판결 파기, 검사 항소는 기각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1심 판결을 받고 사실상 거의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가 몰랐던 법리를 찾아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실형 걱정, 전과 걱정, 전부 사라진 그 순간이 아직도 선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수사기관은 공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한 공무원도 알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따지는 것은 당시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작성자가 허위를 인식했는지입니다.허위공문서작성과 그 행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어 첫 대응부터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형사 법리와 행정 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문서 작성 당시의 근거 법령, 내부 지침, 결재 과정을 정리해 진술의 기준을 세우고, 감사·징계 절차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챙깁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1심 판결이 놓친 법리를 찾아 항소이유를 구성하고, 검사 항소가 있으면 답변서로 함께 대응합니다.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기소를 마주하셨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수정 전·후 통보서에 첨부된 조건사항이 똑같고, 이는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해 두 문서의 실질이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미군공여구역법이 도시개발법에 우선한다는 의뢰인의 법령 해석을 국방부 관계자 증언, 실무자 진술, 소속 기관 지침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 형이 무거워질 위험을 막았습니다.
2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가해

준유사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신상공개 면제 · 취업제한 면제 획득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양형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은 결정적 양형 요소이며, 그 타이밍과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③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1. 사건 개요 (죄명 : 준유사강간)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후배 여성과 심야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가 현실적 목표였다.2. 의뢰인의 상황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극도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이대로라면 수감이 확정되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컸다.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름난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새로 맡아달라고 간청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실형 선고 — 이미 최악의 상황1심은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고, 대법원도 그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 진술이 확고한 이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를 법정에 세운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2) 신상공개 · 취업제한 — 실형보다 무서운 낙인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 낙인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별도의 전략 없이는 선처를 받고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3)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리한 사정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는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나만의 선처 사유"가 있어도 묻혀버린다. 처음 상담에서 막막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포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직접 소통으로 발굴한 선처 논리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저는 항소심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 성장 배경,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1심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다. (2) 항소심의 결정적 반전 —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2,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합의서 · 처벌불원서로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살려,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했다. (3)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 — 보안처분 차단 전략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공개 · 취업제한은 별개로 다퉈야 한다. 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공개 없이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결정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형량 감경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였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항소심(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도 함께 이끌어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과의 심층 소통을 통해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양형 전략을 새롭게 설계했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③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까지 차단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 선고 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몰랐던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남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전력 7회·0.167% 사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6회·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 10년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사고 발생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혐의는 인정하고 운전 경위, 사고 원인, 재범 방지 세 갈래로 양형을 다툼 1. 일곱 번째 음주운전, 이번에는 사고까지 겹쳤습니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6회, 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이었습니다.수치, 전력, 사고 어느 것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직후 법무법인 명진을 찾은 의뢰인은 "이걸로 감옥에 가면 가족이 모두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음부터 양형에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2.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7회 대응 전략 (1) 대리기사를 불렀던 그날의 시간표의뢰인과 사고 당일을 처음부터 되짚으며 술자리가 끝난 시각, 대리기사 호출 시각, 통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통화가 엇갈렸고, 탑승 상황을 오해한 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진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2) 사고와 음주를 따로 보게 한 자료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가 음주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 위치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사고처리 서류를 종합해 차량 진입 환경과 상대 차량 동선이 함께 작용한 사고였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증빙가족 부양 상황과 직업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차량 매각 영수증, 알코올 의존 상담 이수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운전 경위, 사고 원인, 재범 방지를 세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3.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7번째 음주에 사고까지,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사건음주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무겁게 보는 것은 이번 수치보다 전력의 횟수와 간격,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운전대를 잡을지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올라가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방향을 정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고 기록과 양형 자료를 함께 맡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시각과 수치,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블랙박스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운전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차량 처분, 상담·치료 이력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양형 의견서로 연결합니다.전력이 많아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엇갈린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2. 사고 위치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사고처리 서류로 진입 환경과 상대 차량 동선이 사고에 영향을 준 점을 분석해 냈습니다. 3. 차량 매각 영수증, 알코올 의존 상담 이수증, 가족·지인 탄원서로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서류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