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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
SNS명예훼손 고소 | 라이브 방송 난입·금전 요구 이어진 협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낸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피의자) ■ 불리했던 조건 : 당사자 사이에 거액의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사인 간 분쟁으로 처리될 위험, 일부 품질 문제가 실재해 피의자가 '제보'를 주장할 여지, 수사 중에도 계속된 게시물과 방송 난입 ■ 결과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 대응포인트 : 단순 비방이 아니라 금전을 노린 압박이라는 구조를 세우고, 피해의 치명성과 재범 위험을 자료로 보여 정식 기소를 이끌어 냄 1. 가족 같던 납품업자가 등을 돌렸을 때고소인들은 SNS를 기반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사업 초기부터 가족처럼 함께해 온 의류 납품업자가 어느 날 SNS에 허위·왜곡된 글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에 난입하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금전 거래가 얽혀 있었고 일부 품질 문제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자칫 당사자끼리의 돈 문제로 분류돼 가볍게 끝날 위험이 있었습니다.피의자의 행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고, 고소인의 건강까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고소인들은 법무법인 명진에 고소 대리를 맡겼습니다. 2. SNS명예훼손 고소 대응 전략 (1)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담당 변호사들은 며칠에 걸쳐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피의자가 돌아선 시점까지 전부 다시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과거 다른 동업자에게 큰돈을 편취당한 일을 피의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지금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흩어진 사실을 하나로 엮어, 이 사건이 단순 비방이 아니라 금전을 노린 압박이라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2) 라이브 방송이 매출의 90%인플루언서의 쇼핑몰은 악성 루머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고소인 사업의 매출이 90% 이상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다는 점을 손익계산서로 입증하고, 악성 루머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에 이른 유사 사례를 정리해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변호사 통해 합의하면 더 받아낼 수 있다"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와 변제 경과, 손실 보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변호사 통해 합의하면 더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 금전 요구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수사 중에도 멈추지 않은 범행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진 추가 게시물과 라이브 방송 난입을 시간순으로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범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관할 검찰청은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또 어떤 글이 올라올지, 방송에 들어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했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끝까지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강요미수 사건SNS 명예훼손이 금전 요구와 얽혀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당사자끼리의 돈 문제로 보고 가볍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글이 무엇을 노린 것이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처음부터 자료로 보여 줘야 사건이 제대로 다뤄집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강요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칠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는 고소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다시 구성해 고소의 핵심 죄명과 논리를 정하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게시물과 방송 기록, 금전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고소 단계에서는 게시물 캡처와 주소, 방송 녹화본을 보존하고 매출 자료로 피해를 입증합니다. 수사 중에는 추가 범행을 꾸준히 기록해 제출하고, 의견서로 정식 기소의 필요성을 전달합니다.SNS 게시글과 방송 방해로 협박을 받으며 사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증거가 쌓이는 동안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고소 전략부터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고소인이 과거 다른 동업자에게 큰돈을 편취당한 일을 가까이서 지켜본 피의자가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사건을 금전을 노린 압박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2. 매출의 90% 이상이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다는 점을 손익계산서로 보이고, "변호사 통해 합의하면 더 받아낼 수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로 금전 요구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3. 수사 중에도 이어진 게시물과 방송 난입을 시간순으로 캡처해 제출하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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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요·명예훼손
명예훼손무혐의 | 고소인 측 참고인 다수·사실확인서 제출, 강요까지 전부 혐의없음 받은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강요, 명예훼손 ■ 불리했던 조건 : 고소인 측 참고인 여러 명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제출, 노조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고소 ■ 결과 : 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참고인들의 이해관계와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밝혀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1. 선거를 앞두고 날아든 고소장의뢰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전직 위원장에게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고소인 측 참고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과 불안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명예훼손무혐의 대응 전략 (1) 사건의 앞뒤부터 다시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노조 활동의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사 준비부터 서면 제출까지 모든 단계를 의뢰인과 함께 챙겼습니다. (2) 참고인들은 누구였나참고인 전원이 고소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고교 동창이자 동업자, 오랜 기간 고소인 곁에서 활동해 온 측근 등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고소인 측 참고인 두 명의 다른 진술고소인 측 참고인 가운데 두 명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정황까지 확인해,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4) 선거와 뒤늦은 합의 제안이 고소는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뒤늦게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점도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짚었습니다. 3. 강요와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검찰은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고소인 측 참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뢰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니, 억울하면서도 제 말을 누가 믿어 줄까 두려웠습니다.혼자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요·명예훼손 사건고소인 쪽 참고인이 여럿이고 사실확인서까지 갖춰져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숫자만으로도 고소 내용에 무게를 두기 쉽습니다.그래서 진술의 수보다 진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서 나온 말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조직 안의 갈등에서 시작된 고소라도 기소되면 처벌이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에 진술 구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고소인과 참고인 사이의 관계를 한 장의 구도로 정리해 진술을 다툴 지점을 정하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고 첫 조사를 함께 대비합니다. 송치 뒤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조직 안의 갈등 속에서 강요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 쪽 진술이 여럿 쌓여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그 진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고소인 측 참고인 전원이 고소인의 동창이자 동업자, 오랜 측근 등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라는 점을 하나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고소인 측 참고인 두 명이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했고, 고소인이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3.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고소라는 배경과, 고소인이 뒤늦게 먼저 합의를 제안한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