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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결사례 성범죄

Name: 법무법인명진 형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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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아청법 위반(준강간) ...

아청법 준강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 결과 : 무죄 ■ 대응포인트 : 피해자 진술을 당일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본 뒤, 고의와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차례로 다툼1. 징역 2년 6월, 그리고 남은 한 번의 기회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명진에 처음 한 말입니다.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당시 18세)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이대로 확정되면 실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무죄 외에는 의뢰인의 생활을 지킬 길이 없었습니다.2. 아청법준강간 대응 전략 (1)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다시 본 '한 번도 깨지 않았다'피해자는 오후 3~5시 사이에 범행이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같은 날 저녁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다시 분석해,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가 쓴 메모에도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당일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항거불능을 알고 이용했는가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짚어 나갔습니다.좁은 침대 구조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을 묶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시간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뒤 사귀자는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준강간 문제를 따진 뒤 약 4년 반 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2022년 의뢰인과 게임·근황 대화를 나눈 직후 고소했습니다.이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3. 2025년 10월, 실형 판결이 무죄로 바뀌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중략) 그 꼼꼼함과 성의, 그리고 무죄라는 결과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아청법 준강간 사건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느냐인데, 이 부분은 대개 피해자 진술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진술을 그날의 대화·메모·행적과 하나씩 대조해 보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아청법상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수사·공판 기록을 읽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전후의 메시지, 메모, 이동 기록부터 확보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판결이 어떤 증거에 기대었는지부터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새 증거, 증인신문 계획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1심 선고 뒤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항소 제기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오후 3~5시 사이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진술과 달리, 그날 저녁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봤다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2. 좁은 고시원 침대 구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3. 한 달 뒤 교제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한 대화와, 2018년 이후 약 4년 반 만인 2022년에 고소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2심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가해

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 3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치상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 일관, 상해진단서·사진 존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우려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형량 감경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따로 세워 주장1. 집행유예 5년, 그 뒤에 따라붙는 것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은 유흥업소 룸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수사부터 1심 법정까지 일관됐고, 상해진단서와 사진도 제출돼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문 자격으로 일해 온 의뢰인에게는 직업 기반이 걸린 문제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2. 강제추행치상항소심 대응 전략 (1) 재판부가 볼 유리한 정상부터 정리담당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이 무엇을 무겁게 봤는지부터 분석하고, 그에 맞설 양형 사유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전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며 반성해 온 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사건 밖의 20년을 자료로양형은 사건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해 온 이력, 가정을 책임져 온 생활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여기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더해, 서류 속 피고인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따로 다퉈야 할 문제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사유를 별도의 주장으로 세웠습니다.초범인 점,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에 비춰 이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3. 형은 줄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중략) 형량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막아준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치상 사건강제추행치상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해'를 생각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2주 진단의 멍이나 염좌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다고 보면 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우므로, 양형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형량과 보안처분을 나눠 검토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단 내용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직업·가정환경 자료와 함께 별도로 준비합니다.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다면,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초기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 온 생활 이력과 지인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를 따로 주장했습니다.
2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가해

준유사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신상공개 면제 · 취업제한 면제 획득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양형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은 결정적 양형 요소이며, 그 타이밍과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③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1. 사건 개요 (죄명 : 준유사강간)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후배 여성과 심야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가 현실적 목표였다.2. 의뢰인의 상황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극도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이대로라면 수감이 확정되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컸다.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름난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새로 맡아달라고 간청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실형 선고 — 이미 최악의 상황1심은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고, 대법원도 그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 진술이 확고한 이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를 법정에 세운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2) 신상공개 · 취업제한 — 실형보다 무서운 낙인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 낙인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별도의 전략 없이는 선처를 받고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3)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리한 사정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는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나만의 선처 사유"가 있어도 묻혀버린다. 처음 상담에서 막막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포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직접 소통으로 발굴한 선처 논리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저는 항소심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 성장 배경,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1심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다. (2) 항소심의 결정적 반전 —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2,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합의서 · 처벌불원서로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살려,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했다. (3)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 — 보안처분 차단 전략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공개 · 취업제한은 별개로 다퉈야 한다. 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공개 없이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결정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형량 감경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였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항소심(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도 함께 이끌어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과의 심층 소통을 통해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양형 전략을 새롭게 설계했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③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까지 차단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 선고 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몰랐던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혐...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

유사강간치상 · 업무상위력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검찰 무혐의 획득 후 재정신청까지 기각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므로,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② 무혐의를 받은 후에도 재정신청으로 사건이 재개될 수 있으니, 집행유예·선처를 넘어 완전한 종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③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반드시 발굴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느닷없는 고소를 당해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족,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다며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이 따라오고, 최악의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어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2) 목격자·객관적 증거 부족의 함정이 사건 역시 두 사람만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었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수사에 임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그 사정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찾아주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발굴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지와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유죄가 되어 실형을 받거나, 운 좋게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도 전략 없이는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 구조의 냉정한 진단과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유리한 것은 유리하다, 불리한 것은 불리하다고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직업, 관계의 맥락, 당일 상황의 세부 흐름, 연락 내역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장의 구체적 약점과 의뢰인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수사 과정에서 꺼내야 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공략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부 검찰국 재직 시절 전국 주요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의 불일치,②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연락·행동 패턴,③ 업무상위력 추행 혐의와 실제 관계 맥락의 괴리,④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의 균열을 찾아내 무력화하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3) 수사 조사 철저 준비 및 재정신청 방어까지 완주조사받기 전,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의뢰인과 함께 반복 준비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후, 피해자의 재정신청마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과의 심층 소통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여 검찰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분석·반박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무혐의 이후 제기된 재정신청에도 대응하여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상담할 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헤매다 만난 김우석 변호사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실력도, 성의도, 공감도 모두 최고였습니다."
무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만원버스에서 성추행누명 썼으나 무죄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다른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행은 정황상 의심만으로 특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변론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뢰인이 등하교길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까지 갖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해자가 특정하여 지목한 상황, 단순 부인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지목당한 상황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자칫하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행, 물증이 없다는 구조적 난점정작 추행이 벌어진 지점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영상만으로는 누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진술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파고드느냐에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성범죄 혐의 자체가 갖는 무게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성범죄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그 자체로 앞으로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을 함께 짚어가며, 사건 당시의 정황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다른 용의자의 존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변론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의뢰인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자세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변론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둘 다 마석역에서 내림"이라고 기재해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두었다는 점,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도 여러 차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지목의 신빙성 자체가 시종일관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3) 지목 근거의 취약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의심한 유일한 근거는 "의뢰인이 자신의 시선을 피했다"는 사정뿐이었고,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라 보기 어려운 지극히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낯선 사람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시선을 피하는 행동이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촘촘하게 제시했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론 요약 ① 다른 용의자의 존재와 그 가능성을 CCTV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③ 지목 근거의 취약성을 논리적으로 논증해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하지도 않은 일로 범인 취급을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

미성년자 성매수 2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② 피해자 측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③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첫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 혐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법률상 처단형 자체가 무거웠던 사건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는 실형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던 상황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선처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에 초점을 둔 대응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양형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명진 형사그룹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의뢰인과 합의한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초범 및 유리한 양형 사정 적극 소명의뢰인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종합김우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5. 사건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형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그 결과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진행해주셨습니다. 재판 결과 구속되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소대리 기소... 강간치상 피해

강간치상 피해 고소대리 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가해자에게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여러 절차가 얽힌 사건이라도 병합수사를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강간치상)가해자가 의뢰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몸까지 다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외국 국적자로 언제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가해자가 사라져 버릴까 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떠올릴수록 억울함과 조바심이 커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준비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가해자의 해외 도피 우려라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해자는 외국 국적자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경제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언제든 국외로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가해자를 영영 붙잡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며칠 사이에도 가해자가 이미 출국해 버릴 수 있다는 조바심에, 의뢰인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2) 이미 진행 중이던 관련 수사와의 연계 필요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책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련된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수사팀에서 흩어져 진행되면 전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가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이미 별도로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라, 절차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담당 수사팀이 나뉘어 같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도피 방지나 신속한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3) 상해 입증과 피해 진술 정리의 시급성사건 발생 직후였던 만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이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진술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즉각적인 출국정지 신청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해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정지를 신속하게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국적, 경제력, 도피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출국정지 필요성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절차가 늦어져 도피의 문이 열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 관련 사건과의 병합수사 요청이미 별도로 수사중이던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개별 사건으로 흩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비효율과 누락을 막았습니다. 여러 사건을 오가며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의뢰인의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피해 사실 및 상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하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고소 대리인 의견서로 보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한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가 아닌 "나만의 조력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걱정했던 해외 도피 없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신속한 출국정지 요청으로 가해자의 해외 도피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② 관련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이끌어내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③ 피해 사실과 상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정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갈까 봐 잠도 못 잤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가해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 위기였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도,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등록의무와 별개로,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뢰인이 교제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하고,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웠고,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절차에서만큼은 제대로 반성하고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무거운 사안촬영, 촬영물 소지, 정보통신망 침해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각 혐의가 서로 가중되며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자칫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무거운 형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불리한 정상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책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특히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준법의지 자체를 의심받게 하는 요소여서,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도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무게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었고, 등록 의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느꼈을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짚어가며, 남은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양형자료로 제출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2)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개별 사정 주장의뢰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고지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이 재범 억지 효과보다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를 총체적으로 구성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내는 변론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상관계 자료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나만의 선처 사유"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②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아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반성과 노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가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인정사건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자신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③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정과 거부 의사를 인지한 즉시 행동을 멈춘 정황은 검찰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강제추행)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동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뉘우쳤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명백한 범행,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정식 기소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에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사과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사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해 시간만 흘려보내면, 피해 회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혐의 자체가 갖는 무게초범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재판 절차는 물론 여러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느꼈을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짚어가며, 진심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변론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의뢰인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만취했다는 사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지원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해 이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합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결심했다는 사정, 그리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반성문 한 줄, 진술 하나하나가 실제 의뢰인의 심경을 그대로 담아내도록 여러 차례 함께 다듬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의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론 요약 ①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행동 중단 정황을 있는 그대로 소명했습니다. ②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제 잘못으로 피해자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에 진심으로 사죄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불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핵심체크 ①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② 목적이 부정되면 표현이 성적 색채를 띠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메시지의 맥락과 발송 의도를 객관 증거로 입증해야 무혐의가 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뢰인이 전 연인인 고소인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여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라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성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통매음'이라는 무거운 죄명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분쟁 범죄와 달리, 유죄가 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 메시지 내용에 대한 단편적 평가의 위험사진이나 문자가 캡처만으로 제시되면, 발송 맥락이 빠진 채 단편적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표면적으로 성적 색채가 있는 듯 보이는 메시지는 정밀한 법리 진단 없이는 통매음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성범죄 전과의 부수적 불이익일단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신원조회 영향, 사회적 평판 훼손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밀한 방어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통매음·성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성적 욕망'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두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함께 나섰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메시지 송신 맥락 청취표면적으로는 사진과 문자에 대한 반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차분히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직전 정황은 어땠는지, 사진은 어떤 의도로 찍었고 왜 보냈는지, 문자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까지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통매음 법리의 정면 돌파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핵심 법리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아 통매음의 본질 요건이 부정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사진과 문자의 객관적 의미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강력한 논거가 보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보낸 사진은 의뢰인과 전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으로, 고소인 본인은 사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② 문자 내용은 전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당부하는 취지였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발송 직전 정황을 보면 사진과 문자는 감정 표출과 관계 정리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적 의도와는 무관함이 명백했습니다. (4)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일관된 진술 확보변론은 의견서 제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점검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사실관계와 송신 의도를 정리해, 의뢰인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경기광주경찰서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이 부정됨을 핵심 쟁점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② 사진에 고소인이 등장하지 않는 객관적 사정과 문자의 당부 취지를 입증했습니다. ③ 의견서와 일관된 진술로 송신 의도가 통매음 목적과 무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성범죄로 기록될까 봐 잠을 못 잤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 덕분에 통매음 혐의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력과 진심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가해

회식 중 공무원 여자 후배에게 강제추행하여 파면 위기를 맞았으나 단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파면·감봉·퇴직금 감액)가 연동되므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와 행정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② 직위 이용 갑질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에서는, 범행의 일회성·우발성과 평소 직장 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중 요소의 실질적 근거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③ 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예방교육 조건)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의뢰인이 이미 자발적 교육·상담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여 별도 조건의 필요성을 소멸시켜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자 공무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 징계(파면) 및 퇴직금 감액이라는 행정 제재가 연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김우석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력을 맡아 피해자 합의, 자발적 재범 방지 조치, 범행의 일회성·우발성 논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찰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해 온 공무원으로,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즉각 반성의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 감액 등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직위 이용 갑질 프레임 —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상하 관계의뢰인이 상급자, 피해자가 하급자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의 죄질을 더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었고, 이 프레임을 정면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처벌 연동 행정 제재 — 파면·퇴직금 감액의 이중 위기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기소만 되어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 처분과 직결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퇴직금 감액, 연금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가 의뢰인의 나머지 생계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 강제추행의 통상적 처벌 수위강제추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성범죄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이 높고,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통상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소유예 획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합의 신속 추진 — 처벌불원서 확보김우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이것이 기소유예 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직위 이용 갑질 프레임 해체 — 평소 직장 관계 구체적 정리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직장 내 관계, 회식의 성격과 경위, 범행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직위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지속적 갑질이 아니라 과음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일회적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직위 이용 갑질 성범죄'라는 프레임이 과도한 평가임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자발적 성범죄 예방교육·심리 상담 이수 — 조건 불필요 논증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로 부과하려 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뢰인이 스스로 이미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별도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습니다. (4) 공직 경력·사회적 기여 및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이 의뢰인의 공직 생활 전체에서 유일한 일탈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판단을 뒷받침하는 양형 논거를 완성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위 이용 갑질 프레임, 집행유예 가능성, 파면·퇴직금 감액이라는 삼중 위기를 모두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입니다.기소유예 결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면제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절차의 실질적 근거도 소멸하여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라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라는 추가적 부담도 없이 즉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한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직위 이용 갑질 프레임을 사실 관계로 해체하여 기소유예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성범죄 예방교육·심리 상담 이수를 입증하여 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형사 기소유예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실질적 근거를 소멸시켜 형사·행정 이중 위기를 동시에 방어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제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오랜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이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도와주시고,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해 주신 덕분에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

중학생 여자 화장실 몰카 혐의를 입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조건 없는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소년보호 절차(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 절차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가정환경·재범 방지 체계를 중심으로 선처 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② 일부 피해자가 미합의 상태에서 엄벌을 요구하더라도, 합의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제시하면 기소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③ 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 예방교육 조건)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의뢰인이 이미 재범 방지 환경과 교육 체계를 자발적으로 갖추었음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이 중 일부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력을 맡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환경 구축, 청소년의 특수성을 종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검찰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어 학교와 경찰에 알려졌고,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즉각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특성상, 기소될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의 보호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일부 피해자 미합의·엄벌 요구 — 합의의 불완전성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과 기소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이를 극복할 논거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기소 또는 소년원 송치 — 미성년자이지만 피할 수 없는 법적 결과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 또는 소년보호 절차 송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의뢰인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례법 적용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 제재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청소년이니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의 함정 — '단순 기소유예'가 더 중요한 이유검찰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 불이행 시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 이수 기록 자체가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과 전문적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별도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최종 목표였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및 미합의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지속담당 변호사는 합의에 응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미합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측이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환경 구축 입증 — 자발적 교육·상담 이수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전문 심리 상담과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로 부과하려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뢰인이 이미 스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별도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습니다. (3)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관리·감독 체계 제시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일상을 면밀히 관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국가적 개입(소년원 송치·기소) 없이도 충분한 재범 억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 청소년의 특수성·성행 발달 가능성 강조 — 낙인 효과의 위험성 전달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성적·인격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 이 사건이 그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적 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기소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의 성장과 교정 가능성이 오히려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의 형사 개입보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개입이 이 사건에서 더 효과적인 재범 방지 수단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미합의 상태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소 또는 소년원 송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입니다.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이 없다는 것은 의뢰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어떠한 추가적 부담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와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여 미합의 상황의 불리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심리 상담·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입증하여 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가정환경·보호자 관리 체계·청소년 특수성을 종합하여 소년원 송치·기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로서 너무 죄스럽고 막막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지만 일부 분들은 받아주지 않으셔서 더 걱정이 컸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이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아이가 이미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해 주셔서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 일을 교훈 삼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