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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결사례 일반형사

Name: 법무법인명진 형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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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하고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만 기재하였습니다.

무혐의 허위공문서작성

억울하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다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1심 유죄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싸워야합니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공무원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받으려면, 법령 해석에 따른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사건 개요(죄명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정부시 균형개발과장으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구 캠프카일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수용통보서를 작성·발송했습니다. 1심은 이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35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막막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는 법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2심을 다시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검사 시절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1심 판결이 놓친 법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무혐의에 준하는 완전한 무죄를 받으려면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1심 판결의 법리적 허점1심은 수정 전 통보서와 수정 후 통보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작성을 인정했습니다.그러나 김우석 변호사가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자, 행정행위 부관의 법리를 1심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이 보였습니다.이 법리를 제대로 구성하면 선처를 넘어 무죄까지 가능했습니다. (3) 검사도 맞항소 —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의뢰인만 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맞항소했습니다.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공감하며 김우석 변호사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1심이 놓친 법리를 발굴하다 — 행정행위 부관 법리김우석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며 핵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심이 수정 전·후 통보서를 '내용이 다른 문서'로 본 것이 법리 오해였습니다.두 통보서에 첨부된 '제안서 수용에 따른 조건사항'은 수정 전·후 완전히 동일했습니다.행정행위 부관의 법리상 이 조건사항은 강학상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하므로, 두 문서의 실질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위 작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수백 페이지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면담하며 도출한 "나만의 방어 논리"였습니다.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굴해낸 것이며, 이것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허위 인식 없음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입증하다판사도, 검사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법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의뢰인은 미군공여구역법이 도시개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임을 이해하고, 국방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토지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이 법령 해석이 타당하다면 처음부터 '허위 인식'이 없었습니다. 선처가 아닌 무혐의에 준하는 완전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국방부 관계자 증언, 실무자 진술, 의정부시 자체 지침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수사와 재판 양쪽을 모두 경험한 김우석 변호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변론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어떤 주장에 재판부가 설득되는지를 검사 시절부터 체화한 경험이 이 순간 고스란히 발휘된 것입니다. (3) 검사 항소에 정면 반박하여 실형을 완전히 막아냈다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돌려놓는 동시에, 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2심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행정행위 부관 법리로 수정 전·후 공문서의 동일성을 증명했습니다. ② 미군공여구역법 우선 적용 법리로 허위 인식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검사 항소에 정면 반박하여 불이익 변경 위험까지 막았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심 판결을 받고 사실상 거의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가 몰랐던 법리를 찾아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실형 걱정, 전과 걱정, 전부 사라진 그 순간이 아직도 선합니다."
불입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퇴사하면서 전자 문서를 삭제하여 고소당할 위기였으나 고소전합의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한 협상의 시간입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절차가 공식화되어 협상 공간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소 예고를 받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피해 회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피해 보전을 원한다면,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형사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③ 전자 문서 삭제는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입건)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전자 문서 다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회사 측에 발각되었고, 회사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전자 문서 삭제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로, 형사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전자 문서를 삭제한 행위가 이처럼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형사 전과가 생기면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형사 고소 예고 - 고소 전 협상이 유일한 출구회사가 이미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혼자 회사 측에 연락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연락은 혐의를 시인하는 자료가 되거나, 회사 측의 협상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전자 문서 삭제의 법적 심각성 - 재물손괴·업무방해 성립 가능전자 문서의 삭제는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회사 재산에 대한 손괴 행위로,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문서의 종류와 복구 가능 여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었고, 업무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규모도 상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협상 시간의 촉박함 - 고소장 접수 전이 마지막 기회형사 고소는 접수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절차가 공식화됩니다.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협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설령 나중에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수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지금 이 순간이 협상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김우석 변호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두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회사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김우석 변호사는 회사 측이 이 사건을 형사 고소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주된 관심사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원하는 회사라면,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진짜 관심사를 파악하는 능력은 검사 시절 수많은 협상과 조정을 경험한 김우석 변호사만이 가진 강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협상 조건 설계김우석 변호사는 삭제된 전자 문서의 종류와 복구 가능 여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결렬되어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나치게 높은 조건은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이 균형점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협상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3)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공식 협상 채널 구축의뢰인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진을 통한 공식 채널로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협상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도,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회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지만, 형사 고소 전 협상은 신뢰와 전략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4) 형사 고소 없는 종결 - 회사와의 합의 도출협상 과정에서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 측의 피해 회복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하였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고소 예고를 받은 직후 즉각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결과였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회사 측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사건은 불입건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자 문서 삭제라는 명백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였습니다. 형사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고소 예고를 받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협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② 회사 측의 진짜 관심사를 파악하고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③ 공식 협상 채널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형사 고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퇴사하면서 한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하셨고, 빠르게 협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혐의 주택법위반 가해

주택법위반 고가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상대방이 유죄 증거라며 제출한 자료도, 실제 법적 요건에 들어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② 기소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일수록,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③ 특혜 분양 의혹은 실제로 부정한 이익이나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주택법위반)고가 아파트 특혜 분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고가 아파트 특혜 분양에 관여했다는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유죄를 뒷받침한다며 여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거센 공세를 펼쳤고, 의뢰인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기소만 되어도 직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고, 의뢰인은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상대방의 공격적인 증거 제출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유죄를 뒷받침한다는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몰아붙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마치 특혜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정황을 짜맞춘 부분도 있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굳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상대방의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으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기소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특혜·비리 의혹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유형의 사건은 최종 유죄 여부와 별개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 내 지위와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무혐의가 아닌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고, 조직 내에서의 평판과 자리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 특혜 분양 의혹, 정황과 실체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특혜 분양 의혹은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 수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가 오해를 산 것뿐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과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리를 근거 없는 의혹으로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 반박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실제로는 특혜와 무관한 정황임에도 유죄 증거처럼 포장된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해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2) 분양 절차의 적법성·공정성 입증분양 과정이 내부 규정과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절차를 왜곡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실제 적용 내역을 비교해,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3) 부정한 이익·청탁이 없었음을 입증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재구성해, 의뢰인이 특혜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면 남았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통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정리했습니다.5.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던 걱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변론 요약 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② 분양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부정한 이익이나 청탁이 없었음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직장까지 잃을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무혐의를 받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짐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고소대리 기소...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유치권침탈에 대한 고소대리하여 정식기소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② 현장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 주범까지 밝혀야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를 교체하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사건의 흐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상대방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 의뢰인이 유치권을 가진 건물에 침입, 기물을 파손하고 점유를 빼앗아 고소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건물에 상대방이 동원한 용역 인력들이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점유를 빼앗아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대로라면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그대로 굳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변호사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리인을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불리한 출발점경찰이 이미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이상,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그대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었습니다. (2) 수십억 원대 피해가 고착화될 위기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조직적 침탈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유형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고,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무혐의로 그대로 종결되면 수십억 원대 피해가 영영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컸고, 상대방은 점유를 빼앗은 상태로 시간만 버티면 그만인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3) 현장 실행자만으론 부족한, 배후 주범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용역 인력을 동원한 침탈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기물을 부순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진짜 책임자를 놓치게 됩니다.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 주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뒤에 숨은 채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할 수도 있어, 의뢰인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어온 오랜 마음고생과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록 한 장 한 장을 다시 짚었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수사기록과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기존 대응에서 놓치고 있던 쟁점과 부족했던 입증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와 묻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 현장 인력의 지시 체계 추적현장에 동원된 용역 인력들의 진술과 통신 내역,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이들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그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자금을 댄 인물들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 실행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파고들어, 지시 관계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3)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보강수사 요청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현장 실행자는 물론 배후 주범까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제시해, "나만의 방어 논리"가 아닌 "나만의 공격 논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수사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를 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현장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한 주범 2명까지 특정해, 이들 모두를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정식 재판을 통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변론 요약 ① 기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부족했던 입증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② 현장 인력의 지시 체계를 추적해 배후 주범을 특정했습니다. ③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정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경찰이 무혐의라고 했을 때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바꾸고 나서야 배후 주범까지 밝혀져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대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유족을 위한 7억 원 위로금 받아낸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슬픔 속에서도 신속하게 형사 고소와 합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적 압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원인이 규명되는 과정 자체가 회사 측에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합의 협상을 전략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유족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형사만으로는 처벌을 받아내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협상만으로는 회사 측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고소 대리·합의 대행)의뢰인(유족)의 가족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 작업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고,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진에 고소 대리와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유족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극심한 슬픔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회사가 증거를 관리하고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동안 유족만 뒤처지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에 고소 대리와 합의 대행을 맡겼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회사의 합의 거부 - 법적 압박 없이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유족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전문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유족이 회사 측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압박이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사망 원인 미규명 -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은 유족에게도, 회사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활용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망 원인 미규명이 고소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원인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형사 고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수사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압박이 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 복잡한 법령 적용의 전문성 필요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를 동시에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혐의를 소명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이 복잡한 법령 체계를 혼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형사 고소 접수 -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첫 번째 열쇠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전체를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합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망 원인 미규명 상황을 역으로 활용한 법적 압박 구성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가 신제품 개발 작업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사망 경위와 작업 환경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측의 안전 의무 위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원인이 규명될수록 회사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든 것이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합의 협상 대행 - 유족 대신 전문가가 회사를 상대하다고소 접수 이후 회사 측이 합의에 나서자, 김우석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하여 직접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족이 감정적 충격 속에서 직접 회사와 마주하는 것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협상은 유족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의 금액과 조건을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산재보험급여 별도 수령 등 합의의 법적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 7억 원이라는 위로금을 확보한 기반이었습니다. (4) 합의 조건의 세밀한 설계 - 산재보험급여 별도 보전합의서에는 7억 원의 위로금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위로금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을 넘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법적 설계의 산물이었습니다. 합의 내용의 완결성이 곧 피해 회복의 완결성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이처럼 정밀한 합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회사는 유족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 일체의 위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이와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확보하였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망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합의 협상을 전략적으로 연동한 결과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여 회사 측에 법적 압박을 가하고, 협상을 거부하던 회사를 합의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② 사망 원인 미규명 상황에서도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원인이 규명될수록 회사에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③ 유족을 대신하여 직접 합의 협상을 대행하고, 7억 원 위로금과 산재보험급여 별도 수령 조건을 포함한 완결적인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아갔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유족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회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 7억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불입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납품된 기계 수리 중 발생한 사망사고였으나 불입건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계의 하자 여부와 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수리 과정의 과실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③ 초기 조사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납품받은 업체가 수리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수리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계 자체의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몰아붙이자,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 결국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사망사고와 함께 몰려온 책임 추궁사람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관련자들은 곧바로 납품한 기계의 하자와 수리 안내 부실을 함께 지적하며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회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작 실제 사고 경위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날 위험이 컸습니다. (2) 기계 하자냐,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이냐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일단 기계를 납품한 쪽의 책임부터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원인이 기계의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납품받은 업체가 정해진 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납품 이후의 관리와 수리는 원칙적으로 납품받은 업체의 몫이라는 점도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3) 결정문조차 남지 않는 불입건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일단 입건되는 순간부터 회사와 관계자 개인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뒤늦게 억울함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막막함과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며,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함께 되짚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무게 앞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나갔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기계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의 설계도면과 품질검사 기록, 동일 기종의 사용 이력까지 폭넓게 확인해, 기계 자체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사받은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미리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같은 기계가 다른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자료에 담았습니다. (2)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 입증의뢰인 회사가 이미 충분한 수리 매뉴얼과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실제 사고는 수리 담당자가 정해진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고의 실제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 측의 과실에 있었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된 작업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3) 수사 초기 신속한 의견 개진으로 입건 차단수사기관에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회사에 불리한 예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 회사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별도의 결정문조차 남지 않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변론 요약 ① 기계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을 기술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② 사고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에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불입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기계 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불입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어, 회사도 저도 아무 흔적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검찰 이의신청... 위증 피해

위증 피해 받아 고소하였으나 경찰 무혐의 결정, 검찰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라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형사상 위증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이 놓친 증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보완수사로 이어집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위증)의뢰인이 10억여 원의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측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10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해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 측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 의뢰인은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와 형사 고소 무혐의라는 이중의 좌절을 겪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억울함만은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민사소송 패소 확정이라는 선입견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렸다는 사정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굳이 다른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2)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이라는 벽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많은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대부분의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립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의뢰인이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불복 신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결론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위증죄 입증의 특수성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증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증언은 거짓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과 자료로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이미 한 번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이라,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었을 두 번의 좌절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경찰 수사기록과 불송치 결정문의 면밀한 재검토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 경찰이 놓치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조사받은 대로,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이므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페이지 단위로 다시 짚어가며,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와 묻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위증의 핵심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 재구성민사소송 기록과 증인의 진술을 다시 대조해,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 및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하나씩 엮어, 위증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과, 그 증언이 진실이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3) 검찰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과 설득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담은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식적인 재검토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검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를 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의뢰인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의 좌절 끝에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얻어낸 것으로, 무혐의로 끝날 뻔했던 사건에 다시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변론 요약 ① 경찰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미진했던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② 위증의 허위성과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③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소송도 지고 무혐의까지 나와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수사받을 기회를 얻었고,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항소 기... 주거침입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주거침입 14회 사건,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핵심체크 ① 검찰이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1심 선처가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② 14회 반복·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양형 가중 요소가 큽니다. ③ 항소심을 지키려면 1심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주거침입)의뢰인은 약 3개월간 같은 아파트 옆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여 년 전 홀로 상경해 자력으로 자가 아파트까지 마련한 47세 회사원입니다. 평생 처벌 전력이 없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한숨 돌리던 차에 검찰 항소장을 받아 들고 무너졌습니다. 실형 위험이 부활한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에 또 잘못되면 끝"이라는 절망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검찰 양형부당 항소 — 1심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 형보다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선처가 한순간에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 다툼은 1심에서 종료된 자백 사건이라 항소심에서는 오로지 양형으로만 다툴 수 있고, 1심 양형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14회 반복 + 미성년 피해자 — 가중 요소의 두께검찰은 ① 비밀번호를 엿보고 조합한 계획성, ② 14회라는 반복성, ③ 10세 미성년자가 피해자에 포함된 점, ④ 중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을 항소이유로 부각시켰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CCTV가 녹화되지 않은 공백 시간대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며 재범위험성까지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3) 자백 사건의 양형 다툼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자백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다툼은 1심 자료의 단순 반복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과 검찰 항소이유 각각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원심 양형 존중 원칙으로 항소심 출발선 확보첫 번째 작업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양형 존중 원칙)을 항소심 답변서 서두에 정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기준선으로 깔아, 검찰이 새로운 가중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1심 결과가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우발성·단시간성의 객관 입증 — CCTV 시간 분석범죄일람표 14건 각각의 CCTV 시간을 분석해 ① 평균 체류 시간이 1~7분이고 대부분 3분 이내 종료된 점, ② 행위가 "내부를 살펴보는" 데 국한된 점, ③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피해자 진술로도 확인)을 답변서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만약 마주쳤다면 제가 심장이 터져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절대로 해를 가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인용해, 검찰이 주장한 "중범죄 개연성"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3) "CCTV 공백 시간 추가 범행" 의혹의 법리적 차단검찰이 가장 강하게 밀었던 "CCTV 공백 시간 추가 범행"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와 서울남부지법 2025노206 판결을 인용해 추정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법리로 차단했습니다. "CCTV 공백 시간은 범행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입증할 증거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핵심 문장으로 검찰 논리의 빈틈을 노출시켰습니다. (4) 새 양형자료 — 1심 이후 발생한 유리한 사정의 총정리1심에는 없었던 새 양형자료를 두텁게 정리했습니다. ① 사건 직후 호텔→고향(대구)→영등포 새집으로 3단계 자발적 주거 이전, ② 사건 아파트 매물 등록 후 매각 부진으로 1년 임대(보증금 4천만·월 60만) 전환·임대 종료 시 매도 계획, ③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형사공탁(회수제한 신고), ④ 피해자 조○○의 공탁금 1,000만원 수령 사실증명서, ⑤ 재범방지 심리교육 소감문·재범방지 서약서·준법서약서, ⑥ 강동경찰서장 주거침입 금지 경고장 준수까지. 1심에는 없었던 "사정변경"을 항소심에 정면 제출해 검찰 항소를 받아들일 근거를 차단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검찰이 양형부당 항소로 실형 가능성을 부활시켰던 사건에서 1심 선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항소심 변론의 질이 결과를 완전히 좌우한 사례입니다.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자백 사건에서도 1심 이후 사정변경을 객관 자료로 채우고 검찰 항소이유를 법리로 반박하면 형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매뉴얼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대법원 2015도3260 전합 판례를 출발선으로 깔아 1심 양형 존중 원칙을 정면 제시했습니다. ② 14건 CCTV 시간 분석(평균 3분 이내·인적 물적 피해 부재)과 형소법 제307조 법리로 검찰 항소이유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③ 3단계 주거 이전, 아파트 매물 등록, 2,000만원 공탁, 피해자 1인의 공탁금 수령까지 1심 이후 사정변경을 총정리해 1심 결과 유지의 근거를 채웠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한숨 돌렸다가, 검찰이 항소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잠을 못 잤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검찰 항소이유 하나하나에 답변서로 반박해 주셨고, 1심 이후 제가 한 노력들을 빠짐없이 자료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날, 매일 밤 떨던 손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무엇인지,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2심 승소 지주택 분양대금반환 원...

지주택 분양대금반환 1심 전부 패소 후 2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여 전액을 되찾은 사례 - 김우석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리 분석이 달라지면 항소심 결과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조합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고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2심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③ 조합이 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약금 조항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납입금 반환 청구를 넘어 업무대행비까지 포함한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민사 / 분양대금반환청구)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 및 추가납입금, 업무대행비 합계 약 6,9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법령이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흠결은 사후에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을 영구적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여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계약 당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하면서 납입한 약 6,9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확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1심 법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 줄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1심 전부 패소 - 항소심에서 법리를 뒤집어야 하는 구조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결과를 바꾸려면,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항소심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법리와 계약 무효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자격요건 법리 -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의사로 배제 불가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입니다.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조합원 자격요건의 흠결이 사후에 치유될 수 없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 무효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3) 위약금 조항 대 전액 반환 - 조합의 귀책 여부가 핵심 쟁점조합은 의뢰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납입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계약 체결 시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격요건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한 귀책사유가 조합 측에 더 크다면, 위약금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전액 반환의 열쇠였습니다.4. 법무법인 명진의 조력 (김우석 변호사의 변론 전략)(1) 2심 선임 직후 1심 법리의 오류를 정밀하게 분석법무법인 명진의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자마자 1심 판결의 법리와 1심에서 제출된 주장 전체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1심이 간과한 강행법규로서의 성격과 계약 무효의 법리 연결 고리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계약 체결 당시 자격요건 흠결의 원시적 불능 논리 구성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였고, 이 시점에 이미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이미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었고, 사후적으로도 그 흠결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주택법령의 구조와 관련 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조합 측의 안내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를 부각하여 위약금 조항 배제조합이 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세대주 요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귀책사유가 조합 측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이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납입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납입금 전액 반환 청구 - 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회수 논리 완성조합은 업무대행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조합이 수령한 모든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합의 안내 의무 위반이라는 귀책사유가 인정된 이상, 조합 측이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약 6,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부 패소 결과가 나왔으나,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법리를 재구성한 결과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역전 판결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요건이 강행법규임을 논증하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② 조합이 계약 체결 시 세대주 요건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조합 측의 위약금 조항 및 업무대행비 공제 주장을 배제하였습니다. ③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입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하여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심에서 완전히 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돈은 영영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서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진은 1심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셨고, 법리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2심에서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납품 기계 수리 중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불입건 확정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납품한 기계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계 제조·공급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불리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③ 기계 하자 여부와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불입건의 핵심입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기계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 부적절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자신이 납품한 기계와 관련한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업체 관련자들은 기계에 하자가 있었고, 수리 방법 안내도 부적절했다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사업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을 방문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표이사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회사 존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납품받은 업체 관련자들이 기계 하자와 안내 부적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기술적·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반박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처를 받을 논리조차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3) 인과관계 단절이 핵심, 쉽지 않은 싸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불입건을 받으려면 사고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조차 피하려면 인과관계를 끊는 논리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막막한 싸움이라는 것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방어 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기계 하자 여부 —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다판사도, 검사도, 수사관도 이 기계에 하자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만이 납품 경위와 기계의 실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며 납품 경위, 기계 사양, 수리 방법 안내 내용, 사고 발생 경위를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개인적인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무혐의를 뒷받침할 사정을 발굴했습니다. 납품한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사고는 납품받은 업체 측의 부적절한 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2) 상대방 주장 무력화 — 약점을 정밀하게 공격한다관련자들은 기계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 부적절을 주장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이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설계 및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납품 당시 제공된 수리 매뉴얼과 안내의 충분성, 실제 사고 현장의 작업 방식이 안내된 절차를 따랐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납품받은 업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업체 측에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초기 대응입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의견서와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단순 선처가 아닌 불입건이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5. 사건 결과기계 하자 없음과 납품받은 업체 측 과실을 입증하여 무혐의에 준하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납품 기계의 하자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공격했습니다. ② 사고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의 부적절한 수리 과정에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조사 대응을 철저히 준비시켜 의뢰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잘못이 아닌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불입건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항고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근로기준법위반 1심 무혐의 후 고소인 항고, 결국 항고기각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체크 ①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고소인 항고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② 항고심은 1차 논리의 빈틈을 찾는 단계여서 의견서를 정교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③ 항고기각을 받아야 사건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종결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서울시체육회 철인3종부 감독인 의뢰인이 소속 선수 4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도 행위에 대해 강제근로(제7조)와 임금 미지급(제36조·제56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들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오랜 세월 묵묵히 후배 선수를 지도해 온 비인기 종목 베테랑 감독이었습니다. 선수 4명의 단체 고소로 평생 명예가 한순간에 흔들렸고, 다행히 1차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곧바로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재기수사명령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사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함께 항고심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단계, 항고심의 무게항고가 인용되면 검찰이 재기수사를 합니다. 4명이 단체로 항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새 검사가 기록을 처음 본 시선으로 들여다본다는 점만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2) 항고이유서의 새 논점과 진술의 일관성 공격고소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4명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1차 논리를 보완한 새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강제근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진단이 절실했습니다. (3) 1차 방어 논리의 재검증과 흔들림의 위험항고심 검사는 1차 결정이 정당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합니다. 1차 의견서의 논리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즉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 항고가 인용되면 의뢰인이 받을 충격은 1차 수사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지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표면적으로는 항고이유서 반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어떤 지도 철학으로 선수를 길렀는지, 선수들과의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차분히 들었습니다.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든 ACG 동호회의 사연, 북콘서트와 동호인 지도를 시작한 배경까지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을 낼 뿐,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것을 항고심 검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강제근로 법리의 정밀 무장 — 협박죄 해악 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는 폭행·협박·감금 또는 그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강제수단을 요구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1302 판결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내 눈에 벗어나면 팀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말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았습니다. 강제근로의 표지는 비임의성과 정신적·신체적 위협에 의한 강요 두 가지입니다. 제7조 강제근로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별개 조항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자발성과 지도철학의 객관화1차에서 발굴한 논거들을 항고심에 맞게 다시 다듬었습니다. ① 차량 운전은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차량관리 운영규정상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지도자·선수"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사지·대회 인솔도 근로계약상 훈련·대회 참가에 수반되는 행위였습니다. ② 북콘서트는 선수 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지도철학의 일환이었고, 한 선수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중단된 사실을 진술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고소인이 작가에게 "감독님이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동기 선수의 "좋은 의도였다"는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④ 임금 지급 의무자는 서울시체육회이지 감독인 의뢰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미지급 수당이 모두 정산된 사실까지 근로계약서·시정지시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재정신청까지 흔들림 없는 일관 대응 —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가 변론서울고검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더 손쓸 수 없는 단계지만, 법원의 시각에서 동일한 방어 논리를 한 번 더 일관되게 제시한 끝에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변론은 처분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김우석 형사팀의 원칙이자, 의뢰인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지키는 책무입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해 사건이 1차 무혐의 처분 그대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항고이유서를 정밀 분해해 진술 일관성만으로 객관적 강제수단의 부재를 메울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강제근로 법리를 재무장해 협박죄 해악 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카카오톡 등 자발성 정황과 동료 진술, 운영규정·근로계약서로 방어 논거를 객관화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평생 지도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지도 인생 전체를 진심으로 들여다봐 주셨고,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실력과 진심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입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납품 기계 사망사고로 조사받은 대표, 불입건 종결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계의 하자 여부와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해야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조력이 중요합니다.1. 사건 개요(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사가 납품한 기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고, 기계의 하자 문제로 자신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사망사고 발생만으로 짙어지는 혐의사람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자 모두를 폭넓게 조사 대상에 올려두고 시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이미 불리한 출발점이었고,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면 곧바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기계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의 다툼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회사와 대표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결론이 흐르기 쉽습니다.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의 설계·제조상 하자였는지, 아니면 관리·감독 소홀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대표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을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범죄나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 확보되는 기초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무겁고, 일단 입건되면 그 자체로 회사와 대표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입건 이력 자체가 남는 것만으로도 회사 신인도와 대표 개인의 삶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갖추지 못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며, 처음부터 사고 경위를 함께 되짚어 나갔습니다. 대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초기 대응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마주 앉아 기계의 제조·납품 경위, 설치 이후 관리 이력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검사, 경찰은 진실을 알지 못하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사정은 조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결론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의 하자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기계의 설계도면, 제조 이력, 유사 사고 발생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 대표 개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고였음을 정리했습니다.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정황 확보회사가 그동안 실시해 온 안전교육 이력, 정기 점검 기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대응 조치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회사가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수사기관에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만의 방어 논리"를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갖추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전 골든타임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한 결과였습니다.5.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대표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수사·범죄경력을 조회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변론 요약 ①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의 하자에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②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회사 대표로서 정말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불입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어, 회사도 저도 아무 흔적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